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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리모델링 관련 예산 집행 질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편을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리모델링 관련 예산 집행에 관한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에는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담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장기수선계획은 해당 공동주택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리모델링이 확정되어 더 이상 입주민 등이 거주하지 않을 때까지 보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처분절차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제반사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로 회신한바 있으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리모델링 사업비용으로 직접 지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7/2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25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