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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대한 질의

1.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우리시에 「건축법」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고 하는 경우 위반면적의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건축법」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고 하는 경우 위반면적의 적용 기준은?

나. 회신내용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15]에 따라 유지·관리 상태가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7/2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48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