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11644
결재일자	2018.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장윤모	김경미	07/27 이철희

2018 제4차 경제민주화위원회 분과회의 개최 계획

2018. 7

공정경제과

2018 제4차 경제민주화 공정분과 개최 계획

민선 7기 시정 4개년 계획 수립과 관련한 경제민주화 분야 시정 공약사업 및 우선 순위 검토를 위한 제 4차 경제민주화 분과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Ⅰ		회 의 개 요

□ 일    시 :  ‘18. 8. 8(수), 13:00~18:00

□ 장    소 : 무교별관 7층 회의실

□ 참석대상

구 분	공 정 (13:00~15:00)	상 생 (15:00~16:00)
분과 위원	김남근 위원장, 정종열․심규범․김홍석 위원 ※ 외부자문 : 김종휘, 손보인 변호사	김남근 위원장, 위평량․이동주․이진화․이혜정 위원
담당 부서장	시설안전과, 경제정책과, 공기업담당관, 공정경제과, 민생수사1반	소상공인지원과, 재생정책과, 서울신용보증재단, 공정경제과

□ 안   건 : 시정4개년 계획 관련 경제민주화 공약과제 검토

○ 공정 분과 : 문화․예술분야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 등 9개 과제

○ 상생 분과 :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공정한 임대차제도 등 7개 과제

※ “서울페이 도입” 등 경제민주화 분야 신규 공약과제 추가 검토(4개 과제)

Ⅱ		행 정 사 항

□ 소요 예산          : 3,0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     :  1,500천원(150천원×10명)

❍ 회의안건 검토수당   :  1,000천원(100천원×10명)

❍ 다과 및 문구류      :    500천원

Ⅲ		향 후 일 정

□ “더깊은변화위원회 미래분과위 2차 회의”  : ‘18.8.9(목)

❍ 경제민주화 공약과제 핵심․일반과제 및 우선순위 선정

□ “더깊은변화위원회 미래분과위 3차 회의” : ‘18.8.10(금)

❍ 미래분과 전체 최종 핵심과제 선정 및 사업계획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