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520
결재일자	2018.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7/27 권기욱
협 조

제2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7.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2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8.07.25.(수), 14:00~17: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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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 총 11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11건	8 건	2 건	1 건	-	(서면심의 1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11	5	1	2	-	1	-	-	2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5-1	(신청부서)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	재심의	원 안 동의	- 백범로 기존 메탈할라이드 광원이 있는 구간과 신규 개선되는 구간의 균제도 및 휘도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장식조명의 운영 시간은 일몰 후 30분 후 점등하고, 소등은 23시 까지 운영
	효창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5-2	(신청부서)	강남구청 도로관리과	보고	조건부 동의	- 좋은빛위원회 위원이 입회하여 현장 확인 후 설치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제6조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침입광영향평가 항목의 전사광(F), 후사광(B)값의 합이 도로폭과 비슷한 환경에 시설 - 액세서리(증착) 설치로 인해 바닥면 균제도 및 밝기가 저하(음영지역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강남구 보안등 개선사업
25-3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심의	원 안 동의	- 부분적으로 밝게 또는 어둡게 공간적으로 다양하게 연출하고, 성곽의 형태미가 원경에서 은은하게 보일 수 있도록 설치를 권장
	한양도성 성북지구 경관조명 개선사업
25-4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심의	원 안 동의	- 건축물 장식조명의 색상은 제안된 사항만 운영
	강남구 역삼동 824-17 업무시설 신축사업
25-5	(신청부서)	강남구청 도시디자인과	심의	미상정	- 담당자 불참으로 미상정
	논현동 211-14 업무시설 신축사업
25-6	(신청부서)	한강사업본부 문화홍보과	심의	보 고	- 조명기구의 배광곡선 자료 및 설치 상세도를 보완 - 조명계획에 대한 연출 색상별 휘도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완
	한강 공공예술공간 조성사업
25-7	(신청부서)	용산구청 건축디자인과	심의	재심의	- 상부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은 조망점에서 이미지를 전달하기 어려워 건축적 형태를 살릴 수 있는 장식조명으로 재검토 - 건축물 장식조명은 주변환경과 조화롭고, 건축적 형태를 부각할 수 있도록 재검토
	LS 용산타워 경관조명 계획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5-8	(신청부서)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심의	미상정	- 담당자 불참으로 미상정
	동작구 보안등 교체 사업
25-9	(신청부서)	광진구청 공원녹지과	재심의	원 안 동의	- 공원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광진구 목련어린이공원 등 조명개선 사업
25-10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도로과	심의	재심의	-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해 전체적인 등기구의 수량을 조정 - 주변 환경을 고려해 전체적으로 과도하게 계획된 사항을 디자인 요소별로 정리하여 기본 조명을 계획 후 이벤트 조명을 일부분 적용하는 것으로 재검토 - 스텝등의 사용은 유지관리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검토 - 과도한 고보조명 연출을 간소화 적용
	선유도 걷고 싶어 거리 조명계획
25-11	(신청부서)	송파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서면)	원 안 동의	- 주간경관을 고려해 도로조명용 기구가 아닌 공원과 전체적으로 어울리는 형태의 등기구 적용을 적극 권장
	가락시장 사거리 녹지조성 사업

○ 의결조서

- 효창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 9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 등 11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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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25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