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금토공영(주)
(경유)
제목	손괴자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 결과 회신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 구간에서 발생된 상수도 누수 관련으로 부과했던 손괴자 부담금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하오니 부과된 손괴자 부담금을 정해진 기간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 결과

- 상수도관 심도가 낮게 매설되어 있는 것은 다소 인정되나, 상수도관 부설 당시(1993년) 도로 하중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규정(“상수도시설기준”)에 따라 시공하였을 수 있으며, 상수도관 부설 이후 도로구조 개선 등으로 심도가 변했을 수도 있는 상황임

- 굴착 공사 시행자가 지하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이행하여야 할 사전 조사 및 매설물의 관계기관과 협의와 안전조치 실시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손괴이므로 원인자(손괴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굴착공사 표준 안전작업 지침, 지하매설물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 관련 지침 참조.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경서		주무관	서규석		시설관리과장	07/27 김기상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8055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
전화	3146-4605	/전송	3146-4639	/	singirukr@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