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19345
결재일자	2018.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김상현	이진구	구종원	여장권		07/27 고홍석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연금지급금 부족예산 확보(전용) 계획

2018.  7.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연금지급금 부족분 예산확보(전용) 계획

□ 관련근거

○ 공무원 연금법 제41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6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 연금지급금(사망조위금)개요 >

‣지급대상 :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가 사망한 경우

‣지급금액 : 본인사망시 본인기준 소득월액의 1.95배, 그 외 지급대상 사망시

공무원 전체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지급

※ 2018년 7월 기준 사망조위금(본인 외) 지급단가 : 3,393천원

‣지급절차 : 지급결정(인사과) → 내부결재(해당부서) → 지출(교통정책과)

※ 특별회계는 회계 총괄부서에서 편성하여 지급, 일반회계는 인사과 통합편성

□ 전용사유

○ 도시교통본부 소속 직원의 사망조위금 지급사유 발생건수가 증가하여 상반기 소요액이 ’18년 연금지급금 편성액을 초과

- 예산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상반기 사망조위금 미지급분(2명) 지급 및 하반기 추가 발생분을 감안하여 연금지급금 증액 필요

※ 상반기 본부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자는 10명으로 최근 3년간 평균(6.7명)을 상회

○ 지급 및 부족액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지출액 (B)	잔 액 (C=A-B)	추가소요액 (D)	부족액 (D-C)	비 고
‘교통특별대책 추진’ 연금지급금(307-07)	30,000	26,676	3,324	13,572	10,248	· 기 지급 : 8명 · 추가소요 : 4명 ※미지급(2),추가분(2)

※ 추가소요액 : 3,393천원(기준단가) × 4명(미지급 2명, 추가분 2명)=13,572천원

□ 조치계획

○ 예산 추가확보(전용)하여 상반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자 중 미지급분 지급 및 하반기 추가 발생분 확보

- 상반기 미지급액(2명) 6,786천원, 하반기 추가분(2명) 6,786천원

※ 상반기 미지급 : 교통운영과 공업5급 이향석, 교통정책과 사무7급 임윤임

○ 동일 단위사업(교통소통개선)내 ‘교통관련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를 ‘교통특별대책 추진’ 연금지급금(307-07)으로 예산 전용

- 동일 단위사업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할 경우 전용에 해당

□ 예산 전용 내역

○ 전용 요구액 : 10,300천원

○ 예산변경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전용액		전용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 계				157,200	10,300	10,300	157,200
교통체계 구축 및 개선	교통소통 개선	교통관련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202-01)	127,200		10,300	116,900
		교통특별 대책 추진	연금지급금 (307-07)	30,000	10,300		40,300

붙  임 : 예산전용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