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4259
결재일자	2018.7.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추인순	김승환	이미숙	대결 07/27 윤희천		전결
협 조

2018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계획

2018. 7.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계획

서울시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을 통해 보육시설, 위생·안전시설 환경개선 및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 석면조사),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

❍ 민간보육시설 서비스향상계획(시장방침 제465호, ’03. 7.10.)

❍ 어린이집 석면관리 강화계획(여성가족정책실장 방침 제1546호, ’14. 1.21.)

Ⅱ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민간·가정 및 부모협동 어린이집

※ 제외 : 최근 3년이내 행정처분 또는 보조금부정 시정명령을 받은 시설 및 서울형 어린이집 제외

❍ 시설별 정원현황(’18. 7월 현재)

(단위: 개소)

구 분		20명 이하	21명~59명	60명 이상
계	3,322	1,974	839	509
민 간	1,343	9	826	508
가 정	1,955	1,955	0	0
부모협동	24	10	13	1

❍ 지원기준 : 보수비의 30% 자부담 확보(시설규모별 사업비의 70%만 시비 지원)

❍ 시설규모별 지원한도

정 원	20명 이하	21명∼59명	60명 이상
지원한도	5백만원	6백만원	7백만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제3호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 등) 및 별표1

Ⅲ		2017년 추진실적

□ 지원실적 : 183개소 588백만원 (※ 예산액 : 600백만원)

❍ 사업내용별 지원 현황

(단위: 개소, 천원)

계	기능보강·환경개선	위생안전시설개선
183 / 588,014	130 / 423,636	53 / 164,378

❍ 자치구별 지원 현황

(단위: 개소, 천원)

자치구명	지원시설	지원예산	자치구명	지원시설	지원예산
계	183	588,014	서대문구	4	15,000
종로구	(미집행)	3,000	마포구	3	17,985
중 구	-	-	양천구	12	34,000
용산구	5	13,000	강서구	10	49,000
성동구	6	15,000	구로구	8	32,370
광진구	9	23,000	금천구	6	14,000
동대문구	5	17,500	영등포구	8	28,000
중랑구	10	23,000	동작구	8	26,000
성북구	13	26,923	관악구	5	24,000
강북구	4	13,000	서초구	5	20,000
도봉구	13	17,540	강남구	4	23,000
노원구	13	46,000	송파구	12	47,000
은평구	7	26,996	강동구	13	32,700

❍ 잘된 점

- 기능보강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사전 수요조사 실시

- 자치구의 현장확인을 통해 실제 기능보강비가 필요한 민간·가정 및 부모협동어린이집에 지원함으로써 집행률 높임(’16년 86.4% → ’17년 97.5%)

❍ 보완할 점

- 지원사항 중 안전시설 환경개선을 우선 지원토록 재강조

- 수요조사 시 제외대상(최근 3년이내 행정처분 또는 보조금부정 시정
명령을 받은 시설 및 서울형 어린이집 제외, 기 지원시설 등)에 대한 안내 철저

Ⅳ		2018년 지원계획

□ 지원대상 : 민간·가정 및 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 어린이집

□ 우선지원 기준

❍ 어린이집의 노후화 및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시설 안전 점검시 “보수ˮ 이상의 판정을 받은 경우

- 석면안전진단 결과 “석면함유 건축물ˮ로 판정을 받은 경우

· 위해성 평가등급이 ‘중간’인 건축물

· 석면안전관리법상 규제대상

· 위해성 등급 ‘낮음’ 또는 비규제대상 건축물 어린이집의 보수비 지원 요청 시, 건축년도, 석면함유량, 소유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

❍ 저소득층밀집지역, 공단인근지역의 영세한 어린이집 등

❍ 실내 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 시설이 공기질 측정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증개축 또는 개보수비 지원 어린이집에 다시 지원하지 않도록 함

※ 특별한 사정 : 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 판정결과 3급 이하 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 필요시, 석면 함유건축물 판정 등

※ 최근 3년 이내 : 2015년 이후(포함) 지원 어린이집

□ 지원제한

❍ 최근 3년이내 보조금 허위신청 등으로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 또는 보조금부정 관련으로 시정명령  받은 어린이집

□ 지원사항

항 목	보육시설 환경개선	위생·안전시설 환경개선	친환경시설개선
세부 내역	- 노후시설 개보수 - 보육공간 재배치 - 놀이터 설치·개보수 ※ 교재교구비는 지원대상 아님	- 비상대피시설 - 방염설비 - 화장실 - 급식시설 개선 - 점자블록 교체	놀이터 우레탄 제거 - 실내공기 개선 ※ 공기청정기는 지원대상 아님

□ 추진절차

구분		사업비 지원신청		신청사업 타당성 검토		지원사업 선정		선정대상 제출
기관		어린이집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시
검토 사항		○ 사업계획서제출 (견적서 등 포함) - 공사 전 사진 - 건물주 동의서 (임대시설인 경우 등)		○ 현장 확인 검토 사업 필요성 ,타당성 , 신청액 적정성 확인 건축법 등 관련 법 위반 없이 사업 완료 가능성 확인 ○ 지원기준 검토 - 한도액 ․ 비율 ․ 조건 확인 - 우선지원 및 행정 처분 등 지원제외 대상 확인		○ 선정위원회 심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등 심사선정 - 선정기준 으로 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점일 경우 인가일이 빠른 어린이집 선정 ※ 자치구 배정액 내 지원 어린이집 우선 순위 결정		○ 대상 제출 - 지원 대상 (예비 대상 포함)

□ 지원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 지원사업 선정 절차

선정위원회구성 (보육정책위원회, 부모, 공무원 등)		자치구별 선정기준 확정		평가 및 최종선정
자치구		선정위원회		선정위원회·자치구

- 선정기준 및 배점 : 붙임#2 참조(자치구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총 100점 : 시급성(30점), 자치구 자체평가(30점),

사업의 타당성(10점), 현장확인(15점), 정부평가 인증여부(10점),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여부(5점),

□ 사업계획 변경시

❍ 지원확정 사업 중 추진 불가사유 발생 시에는 자치구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비사업 선정

- 미시행사업 시비보조금 반납조치, 신규 선정 사업 자치구 배정액 범위 내 지원

❍ 내용 변경 발생 시 : 자치구 자체 변경 승인 후 사후보고

- 선정 사업의 변경사항은 자치구에서 당초 시비보조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자체 변경 승인하고 사후 보고

※ 사업확정 후 어린이집에서 임의적으로 사업내용 변경 불가

□ 소요예산

❍ 사업비 : 614백만원(시비100%)

❍ 예산과목

- 보육시설 확충, 어린이집 기능보강,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집행 및 정산

- 자치구(어린이집)는 사업완료 후 현장점검표를 기준으로 현장점검 실시

- 지원 대상 어린이집 선정 시 사업계획서에 자부담액 30%이상 포함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당초 사업계획서의 비용 분담 비율에 따라 정산처리

※ 현장점검시 총 사업비내에서 시비보조금 집행액이 70%를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자부담 조치

- 사업완료 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납 조치

- 전액 반납 사유 : 사업 미시행 및 미완공 시, 용도 외 목적으로 집행,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등

Ⅴ		추진일정

❍ 수요조사·사업비 교부(시 → 자치구 → 어린이집) : 7월중

❍ 사업계획서 접수·검토 및 현장확인(자치구) : 8월중

❍ 지원 어린이집 심사선정·결과보고(자치구 → 시) : 8월말

❍ 사업시행(어린이집) : 8월~12월

❍ 정산보고(어린이집 → 자치구 → 시) : 12월

Ⅵ		행정사항

□ 신청서류 접수 및 현장 확인 철저(자치구)

❍ 어린이집 사업계획서 제출 : 자부담액 등 확인

- 어린이집 자부담 30%이상, 공사 전 사진, 건물주동의서(임대어린이집)등

❍ 자치구 현장 확인

- 연내 사업완료 가능성 여부 및 건축법 등 관련법령 위반 여부

- 불필요한 공사, 허위 과다 신청, 사업목적에 적합성 여부 등

□ 어린이집 선정 결과 제출

❍ 자치구별 사업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선정심사위원회 통해 선정

❍ 지원대상 어린이집 선정시 예비 어린이집(예산 미반영) 1개 이상 선정

- 선정 어린이집은 지원 우선 순으로 작성, 제출

- 예비시설은 비고란에 “예비”로 표기(지원 우선 순으로 기재)

□ 사업완료 후 집행정산 철저

❍ 어린이집에서 현장점검표에 의거 자체점검하고,

자치구는 어린이집 자체 현장 점검 결과를 재확인 후 실행

- 사업목적의 적정, 시비보조금 집행정산 적정, 기능보강 현장 적정 등

❍ 현장점검결과를 토대로 집행정산서 작성보고

붙 임  1. 자치구별 기능보강비 지원금액 1부. 끝.
2.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 관련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