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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 법무담당관-39327(2018.7.2.)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명 :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나. 관계부서 협의 결과

- 규제사전검토     : 신설·강화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제외

- 공공갈등진단     : 원안동의

다. 입법예고(2018.7.5 ~ 7.25) 결과 : 의견없음

붙   임 :　1.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계획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3. 규제사전검토 결과(법무담당관)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감사담당관) 1부.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여성정책담당관) 1부.

6. 공공갈등진단 결과(갈등조정담당관) 1부.

7.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1부.

8.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끝.

	교통정책과장
주무관	김상현		교통기획팀장	이진구		교통정책과장	07/26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92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교통정책과	/
전화	02-2133-2217	/전송	02-2133-1048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