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5932
결재일자	2018.7.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광훈	김은희	전명수	07/26 박문규

서울특별시의회 제1공적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계획

ㅊ

2018. 7.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의회 제1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서울특별시의회

제1공적심사위원회에 대한 구성 계획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의장방침 제164호 (2018. 7. 26.)

Ⅰ		제1공적심사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6558호, 2017. 7. 13. 일부개정)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11조)

○ 구   성 : 5~6명(운영위원회 위원장 포함)

○ 회   의 : 정기 또는 수시(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기   능 : 시의원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한 경우 그 공적을 심사

○ 의   결 :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서면 가능)

□ 운영실적 (2016. 7. ~ 2018. 6.)

연도	개최횟수	구성 위원	공적 분야
2016	5회	6명(서면)	사회봉사 및 지역사회 발전 분야
2017	15회	6명(서면)	사회봉사 및 지역사회 발전 분야
2018	3회	6명(서면)	사회봉사 및 지역사회 발전 분야

Ⅱ		구 성 계 획

□ 구   성 : 운영위원회 위원 중 의장 임명(운영위원장은 당연직)

○ 근   거 : 조례 제11조 제1항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의회에 둔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한 경우,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제1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 임명 대상 : 운영전문위원실에서 추천한 운영위원회 위원 5명

연번	구 분	성 명	소 속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 운영전문위원실 추천 공문(운영전문위원실-1578호, ’18. 7. 25.) 접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