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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세 고액체납자 민원관련 압류채권{보험, ********생명보험} 검토 및 처리

1.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압류채권과 관련입니다.

2. 지방세 고액체납자 압류채권[체납자: **** 보험, ********생명보험(주)본점]에 대하여 검토한바, 제3채무기관***생명보험-주)의 금융거래내역(2018.07.25.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 2012.03.27. 실효해약 / 2012.04.02. 선압류기관인 **** 추심) 자료에 의하여 압류물건이 소멸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규정에 의거 해당 압류채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압류해제일(2015.11.26.)을 해당 압류채권의 소멸일(2012.04.02.)로 소급적용 압류해제하고, 잔여체납액(가산금)을 시효소멸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지방세 고액체납자 압류채권(예금) 검토 내용

체납자 (주민번호)	지방세 체납 및 압류채권(보험금) 검토			압류채권해제일 (적용사유)	비고
	체납내역	압류채권 (압류일자)	조회결과 (회신내용)
*** ******** ********	2002.03월 주민세(종) 2건 3**************	보험금 (**생명 본점) (2005.08.31.)	선압류기관추심 (2012.04.02. ****)	2012.04.02. (기해제일 2015.11.26. → 소멸일 소급적용)

붙임 : 증빙자료(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1부.  끝.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7/26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62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1동10층 38세금징수과(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3	/전송	02-2133-1038	/	springbell@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