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결재
김광종		윤정권	07/26 이철희
협 조

	명에 의하여 출장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2018. 7. 26.
보 고 자 :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성명 : ***

보 고 내 용
점검일시	2018. 7. 25.(수)
건 명	[출장복명] 대부업체 합동점검 및 민원조사 등
내용	□ 점검대상 : ***************** □ 점 검 자 : *********************************** □ 점검결과 ○ 행정처분 - 대부계약서 미교부 : 과태료 부과, 영업 일부정지 3월 - 법정이자율 초과수취* : 영업전부정지 6월 *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피해구제 신청***** 건으로 조사결과 ‘16.12.27.～ ’18.4.27. 기간중 총 6차례에 걸처 55.2백만원의 대출을 취급 ․ 대부금리 213%～709%, 부당이득금 14백만원수취(피해자와 합의서 작성 후 부당이득금 6백만원 반환 완료 및 잔채무 8백만원 포기 등 채권채무관계 종결) ** 조사과정중 타 거래처(10인)에 대한 법위반사항(대부이자율 초과수취) 추가 조사진행중(일부거래처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완료) ** 기타 센터에 접수된 등록업체(3개사) 관련 피해구제 건 조사 진행중(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