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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기초생활보장과장)
(경유)
제목	2018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증액 요청(재요청)

1. 긴급복지지원 제도 운영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사업의 예산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다음과 같이 예산 증액을 재요청 하니 적극 검토하시어 ’18. 7. 31.(화)까지 우리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긴급복지지원 예산 집행현황(6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긴급의료비 미지급액
23,116	13,656	59.1% (미지급 의료비 포함시 70.1%)	2,551

※ 예산 부족으로 긴급의료비 미지급이 증가하여 의료기관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예산 증액이 지체될 경우 긴급 생계·주거비 등 지원에도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나. 예산 증액 요청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내시액	2018년 변경내시 요청액	증감
계	23,116	28,000	4,884
국비	11,558	14,000	2,442
지방비	11,558	14,000	2,442

※ 재원 분담비율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3. 아울러, 국비 변경내시 통보가 지체 될 경우 자치구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대부분 지자체가 추경 진행중임을 감안하시어 조속한 국비확보 및 변경내시를 실시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긴급복지 예산증액 기요청 공문 1부.

2. 긴급의료비 미지급 현황 1부.

3. 긴급복지지원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민국		생활보장팀장	김형미		희망복지지원과장	07/26 박병권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37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0	/전송	02-2133-0719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