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8265
결재일자	2018.7.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계획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성인선	임창섭		차창훈		07/26 한병용
협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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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일몰)기한 연장 여부 결정(안)

2018. 7.

도시재생본부

주 거 사 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도시계획위원회자문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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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일몰)기한 연장 여부 결정(안) 보고

송파구청장이 요청한 **********의 해제(일몰)기한 연장요청건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에 따라 연장 처리코자 함.

1. 개    요

○ 대상구역

구역명	위치	면적(㎡)	연장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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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라목

⇒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6항제1호

⇒ 토지등소유자의 30%이상의 동의로 해제(일몰)기한 도래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해제(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2. 추진경위

○ 2006.10.19.  :  ***************

○ 2012.07.26.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 2014.04.17.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2015.07.24.  :  조합설립인가

○ 2017.02.23.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 2018.02.05.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 2018.05.14.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요청(구→시)

○ 2018.05.28.  :  정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신청(조합→구)

○ 2018.06.08.  :  정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요청(구→시)

○ 2018.07.18.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원안동의)

3.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 *****************

4. 해제(일몰)기한 연장 결정(안)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와 같이 *********은 해제(일몰)기한 연장이 타당하므로 2020.7.23. 까지 연장처리 하고자 함.

5. 향후계획

○ 2018. 8. 해제(일몰)기한 연장 결정 고시

붙임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