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8303
결재일자	2018.7.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주무관		보도정책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결재
채창옥		장상규		07/26 권완택
협 조

교육일지(공무원 행동강령)

교육내용

○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 조기대선 등 혼란스러운 사회적 분위기로     어느때 보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시기 임.

○ 대선일정 종료시까지 감사위원회 및 본부 자체 복무점검이 집중될     예정으로 공직기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     시기 바랍니다.

□ 공직기강 점검개요

○ 추진기간 : ‘17.3.10~ 비상시국 안정기 동입까지 상시

○ 대상기관 : 본청, 본부,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등

○ 중점점검 사항 : 공직기강 위반 행위

(시민불편) 응급의료, 대중교통안전 등 생활민원 관리 소홀 행위

(공직기강) 무단결근·무단이석 등 복무기강 해이 및 음주운전 등 공직분위기 훼손 행위

(부정청탁)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법령위반 또는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 행사

(토착비리) 불법 인·허가, 특혜성 수의계약 등 취약분야 개인비리

교육일시

2018. 7. 25.(수) 10:00~10:30

교    관

보도환경개선과장

교육대상

총29명 (참석27명 / 불참2명(연가))

교육제목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

교육내용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행동강령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공무원 행동강령」개정 사항
신규	고위공직자의 민간 업무활동 제출(제5조의2)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제5조의3)
	가족 채용 제한(제5조의4)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5조의5)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제5조의6)
	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제11조 제3항)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3조의2)
보완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제5조)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신고(제16조)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 반영

교육내용

○「공무원 행동강령」내용 중 우리시 행동강령에 누락되어 있던 사항 추가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7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17조)

- 인사 청탁 등의 금지(제18조)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및‘2018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내용 반영

- 신고 대상 사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사업자 범위 및 사적 이해신고, 직무 재배정 조치 신청 방법 등 규정(제8조)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금지 대상으로‘가상통화’를 추가하고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제23조)

- 수수 금지 예외에 해당하는 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를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맞춰 변경(제26조②)

√ (경조사비)현행 5만원 유지하되,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

√ (선물)현행 5만원 유지하되,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맞춰 변경(제27조①)

< 시간당 상한액 개정내용 >

	종 전	개 정
공무원	직급별 20∼50만원	직급 무관 40만원
학교의 장, 교직원	규정 없음	직급 무관 100만원

※ 1시간 초과하는 경우, 시간당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

하지 못 함

- 외부강의 신고 보완 기간을 5일로 명시(제27조④)

- 국가나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

에서 제외(제27조②)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방법 구체화(제28조)

○ 기타

- 행동강령 세부 지침 제정 임의화(제4조)

- 직무관련자 접촉시 2인 동행 완화(제14조③) 등

□ 공포·시행일: 2018. 8. 2. 예정

붙임 : 교육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