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송 무 용 전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소장 접수에 따른 입증자료 제출 *******************************

1.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행정소송 사건의 입증자료를 제출합니다.

○ 사    건 : ****************************

***************
○ 당 사 자 : 원고  ***********

피고  ******

	사 건 개 요
원고는, 피고가 2018.5.31. 원고에 대하여 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한 5개월의 영업정지처분에 관하여, ① 예금 11,621,244원이 있음에도 자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으며, ② 건설공제조합출자금이 적게 인정되었고, ③ 직원용 숙소로 이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겸업자산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며, ④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공사대금 채권이 있어 이를 모두 더할 경우 자본금이 등록기준인 5억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구함.

붙임 : 1. 소장, 신청서 각1부.

2. 응소관련 자료제출 양식 및 관련 공문 각1부.  끝.

							시설안전과장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代이재구					시설안전과장					07/26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08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07						/전송			02-2133-0766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