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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조합에서 요청한 ********************************과 관련하여 우리시가 합의하거나 특별히 대응해야할 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판결 선고일부터 가산되는 이자는 조합의 *******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무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 우리시가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제2채무자로서는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함으로써 2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이행지체의 책임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1994.12.13.선고93다951판결]

3. 따라서 우리시는 이 사건 조합의 채무자일 뿐 *******과 채권·채무관계가 없고, 도시정비법상 *******으로 하여금 공탁금 수령의 실행을 강제할 만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에게 이 사건 공탁금의 수령을 요청, 촉구하거나 강요하는 등 개입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은미		재산취득팀장	권우정		자산관리과장	07/25 서문수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83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0층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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