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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건축법 제42조 및 서울시 건축 조례 제24조 관련 질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조경설치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된 부분의 조경시설물 훼손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문의하신 내용으로「건축법」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제1항에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같은 법」제80조에 따라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조경시설물 훼손이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의 허가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7/2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46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