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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회신] 서울시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오장한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은 '2018년 4월경 관할 자치구에 복층을 단속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한 근거자료가 무엇인지'를 문의하신 내용으로 2018.4.12자 시행한 공문(만화 영업장 내 중층형태 공간 구획 관련 유권해석 사례 재알림, 건축기획과-7693호)은 자치구에서 만화카페 단속 관련 질의(무단증축 여부 등)가 있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619호, 2017.05.17.)사례를 재통보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7/2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46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