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5540
결재일자	2018.7.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복지연계담당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박혜진	심유미	민지선	박성도		손정수	07/25 이승로
협 조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

- 성북구립 정릉종합사회복지관 -

위탁운영체 선정 계획

2018. 7.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성북구립 정릉종합사회복지관 -

위탁운영체 선정 계획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는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운영체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투명하고 내실있는 사회복지관 운영·관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내지 제17조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운영계획’(市복지정책과

-31855, ’12.12.6) 및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절차 개선 계획’

(市복지정책과-25000, ’16.12.14)

Ⅱ		기 본 방 향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객관적 절차 운영으로 최적의 수탁법인 선정

위탁기준과 절차의 공개로 투명성 제고

법인대표 및 시설장 등의 전문성 및 시설운영능력 검증

심사위원 구성을 정예화․전문화하여 심사내용의 질적수준 제고

Ⅲ		시 설 현 황

위    치 : 성북구 솔샘로5길 92

규    모 : 건물연면적 1,599.91㎡, 대지면적 1,053㎡,

건축년도 : 1995. 5. 8

향후 위탁기간 : 2019. 1. 1 ~ 2023. 12. 31(5년)

○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

층별 주요시설 현황 (지하2층/지상3층)

층 별	면적(㎡)	용 도	비고
합 계	1,599.91
지하2층	272.48	온터어린이집, 기계실	*어린이집 위탁 별도 (여성가족과)
지하1층	344.58	온터어린이집,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컴퓨터실
지상1층	451.31	주민사랑방, 이어쉼, 강당, 자원봉사자실,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장애인화장실, 영양관리실
지상2층	279.36	관장실, 운영지원사무실, 하늬바람실, 꿈바람실, 솔바람실, 건강관리실, 여자화장실, 세탁실, 조리실
지상3층	252.18	통합사무실, 꿈이룸실
옥탑	47.52	옥상	연면적 제외

직원 현황

구분	계	관장 (원장)	부장	과장	팀장	대리	사회 복지사 (보육 교사)	안전 관리인	운전 기사	영양사 조리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회복지관	29	1	1	3	1	4	8	1	1	2	7

※ 2017년 시비보조금 운영비 지원액 :  774,954천원

위탁조건 : 종사자 고용승계 및 복지관 운영사무의 승계 등

○ 시설장을 제외한 기존 직원에 대하여 수탁운영법인이 고용승계함을

원칙으로 함

○ 국·시·구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 구정 연계사업으로 수탁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 승계

○ 법인 재정부담계획에 의거 수탁기간 동안 연간 일정 약정액을 부담하여야 함

○ 기타 사회복지관 사업 및 시설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사회복지관 운영지침, 위탁협약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는 조건

Ⅳ		위탁운영체 선정 세부추진계획

① 위탁계획수립  →  ② 모집공고  →  ③ 사업설명자료 배부 →   ④ 수탁신청서 접수 →

⑤ 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 →  ⑥ 사전 서류심사 → ⑦ 심사위원회 집합심사 →

⑧ 위탁체 결정 → ⑨ 선정결과 통보 →  위탁계약(공증)

1. 모집 및 공고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공고방법

- 성북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

-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한국사회복지관 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관련기관에 모집공고 등 안내문 발송

○ 공고내용 :  "모집공고(안)" 참조 [별첨1]

○ 공고기간 : 2018. 7. 25. ~ 8. 31.(37일간)

○ 위탁운영체 응모자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 하는 법인

-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경험(5년이상) 있는 타·시도 소재지 사회

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 법인의 목적사업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적합하여야 함.

2. 사업설명회 개최(서면자료 배부로 갈음)

○ 개최일자 : 2018. 8. 1(수) 이후

○ 배부방법 : 법인의 요청에 따라 자료 배부

○ 주요내용 : 시설개요, 위탁시설 업무, 위탁절차 등 설명

- 위탁시설현황, 위탁체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설명

-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시 우리구 요구사항 등

3. 수탁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8. 11 ~ 8. 31(21일)

○ 접수장소 : 성북구청 복지정책과(7층)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9:00~18:00까지 방문 접수(토,일,공휴일 제외)

※ 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 구비서류

가. 수탁 운영신청서(소정 양식)

나. 법인 정관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다. 수탁 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재정부담액 및 고용승계 의결 명시)

라. 법인 재정부담승낙서 및 고용승계 승낙서(소정양식)

마. 법인 재산 및 부채관련 증빙서류

바. 2015~2018년 법인 예·결산서

사. 2019~2023년 복지관 사업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아. 기타 위탁 심사평가에 필요한 자료 일체

※ 책자형태로 편철하여 원본 1부, 부본 14부 제출

4. 수탁자 선정위원회(비상설기구) 구성 및 심사

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9명이내

○ 구성분야

- 복지전문가 : 복지관련 교수․연구원, 복지시설 운영자 등

- 구  의  원 : 구의회 추천 의원

- 관계공무원 : 복지․감사․회계업무에 경험 있는 공무원 등

- 기타 전문가 등 :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 신청법인과 특수관계(이사․감사․법인대표와 관련)있는 자는 위원선임 제외(위원으로 위촉시에는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 각서』 제출 의무화)

○ 구성방법 : 투명성․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심의 위원은 공신력 있는

전문가로 취지에 맞게 엄선하여 선정

○ 해당 위원에게만 위촉사실 개별 통지

수탁자 선정심사 실시

○ 서면심의 : 심사위원 사전검토가 가능하도록 심사일정 계획, 심사서류 및 심사기준안을 집합심사 3~5일 전에 위원별 개별송부

○ 집합심사

- PT보고 : 법인 현황 및 시설 운영계획 프리젠테이션(법인별 5분 분량)

- 면접심사 : 신청 법인별 법인대표 및 시설장(내정자)의 운영의지를 판단

- 현장실사 : 선정위원회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실사

- 최종심사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의 중점사항에 대한 위원간 토의를 거쳐                    심사항목별 점수 부여, 항목별 배점에 따라 신청법인의 총득점 집계     ※ 개별위원의 점수가 심사결과를 왜곡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최고·최저점 제외,         최고·최저점이 2인 이상인 경우 1명의 점수만 제외

5. 심사 결정

○ 위탁체 결정(상대평가) : 선정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

- 최다 득점을 받은 법인을 위탁체로 결정하되, 동점의 경우 공신력,

사업능력 분야 순으로 득점을 많이 한 법인으로 결정(위탁가결 기준

점수는 평균 70점이상)

- 신청법인이 단독인 경우 70점 이상 획득시 선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탁 결정하며, 단독 또는 복수의 신청법인이 70점 미만 획득시에는

위탁 부결로 재공고

○ 심사결과의 공개 : 회의록 작성·공개(조례 제8조 제8항)

- 투명성·책임성 확보차원에서 심사결과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공개내역과 범위는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 위탁협약 체결 및 공증

- 협약내용에 대한 공증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심사대상 시설장(내정자) 교체시 사전승인 의무화

- 위탁협약이후 시설장(내정자)을 교체할 경우 그 사유 및 신규 내정자를

구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교체

○ 심사결과 신청법인 부적격 결정 → 재공모를 통한 위탁체 선정 추진

- 신청법인이 단독이더라도 평가결과 70점 미만은 부적격 처리

- 법인의 공신력(최소충족기준)이 상실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적격 처리

	최소충족기준(심사대상 제외기준)
o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법인 이사장 또는 법인 이사가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중인 경우 o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3개 부문 10개 평가항목, 총점 100점

부문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30점)	① 법인의 형태 및 정관 목적사업 내용의 위탁신청시설 운영과의 적합성	5
	②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수준	5
	③ 법인대표의 운영의지 및 시설장(내정자)의 운영의지, 전문성	10
	④ 법인의 사업수행 역량수준	10
재정능력(20점)	① 재정부담액의 결정절차 및 재원마련 계획의 적정성, 신뢰성	5
	② 법인의 수입재원(사업수입, 후원금, 기부금 등) 확보수준 및 안정성	5
	③ 법인의 회계투명성	10
사업능력(50점)	① 지역자원 활용계획 수준	15
	②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의 수준	15
	③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수준	20

※ 기준범위(±5점이내)內 선정위원회에서 세부항목 및 배점조정 가능

위탁운영법인 재모집

- 공개모집 결과 신청법인이 없거나 위탁심사 결과 평균 70점 미만으로 신청법인

모두 부결 결정시 재공고를 통해 위탁체 모집

- 10일 이상 공고를 거쳐 위탁운영체 공개모집 계획에 준하여 위탁추진

Ⅴ		향후 일정(안)

2018. 7.25  위탁운영체 모집공고(7.25~8.31, 37일간)

2018. 8. 1  사업설명자료 배부(요청법인)

2018. 8.11  수탁신청 접수(8.11~8.31, 21일간)

2018. 9. 3  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

2018. 9. 7  선정위원회 사전 서면심의

2018. 9.14  선정위원회 집합심사 개최 및 위탁운영체 결정

2018. 9.21  선정결과 개별통지 및 구 홈페이지 공개

2018. 9.21  위탁협약 체결(공증)

Ⅵ		소요예산

선정위원 심의수당 : 350천원

○ 집행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 제7항

○ 산출내역

- 집합심사수당 70천원 × 민간심사위원 5명 = 350천원

○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취약계층지원 및 복지증진/복지시설운영/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지원/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심의수당

Ⅶ		행정사항

위탁운영체 공개모집 공고 : 7.25 ~ 8.31 (37일간)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모집공고 게시

○ 서울시 및 각 자치구, 사회복지관련 협회 및 단체에 모집 홍보요청

수탁신청서 접수(원본1부, 사본14부) : 2018. 8.31한

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별도계획 수립

: 2018. 8.31한

붙임  1.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법인 모집공고(안) 1부

2. 위탁운영체 선정심사 기준(안)  및  적격심사 평가 세부지표(안) 각 1부

3. 수탁운영신청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