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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차차' 서비스에 대한 위법성 검토결과 송부 및 사업개선 통보(********************)

1. 귀 자치구 및 사(社)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1605(2018.07.20.)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그간 ********의 ‘차차’서비스가 언론에 보도되고 민원인으로부터 각종 문의사항이 접수됨에 따라 외부 법률자문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하여 관련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였고, 해당 서비스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여부를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가.‘차차’드라이버가 배회·홍보·영업행위를 통해 본인이 임차한 자동차를 대여할 라이더를 유치하는 등 제3장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관여하여 유상의 대가를 얻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여자동차의 임차인이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한 것에 해당

나. ********과 업무협약을 맺은 ******가 드라이버에게 장기 대여한 차량을 반납 받아 라이더에게 단기 대여하면서, 드라이버가 대리운전자로서 라이더를 대신하여 운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여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것에 해당

다. ****************와 라이더 간 렌터카 단기 대여계약을 중개함과 동시에, 동일한 렌터카를*******로부터 장기 대여한 드라이버를 대리운전 기사로서 라이더에게 알선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여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알선한 것에 해당

3. 이에. ****************은 국토교통부의 ‘차차’서비스에 대한 검토결과를 확인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법한 영업행위 부분을 중지하고 합법 영역 내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합니다.

4. 아울러, 위법한 영업행위를 지속시 국토교통부의 법률 검토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할 예정이오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근거한 합법적 사업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5. 또한, 행정처분 관할관청인 강남구에서는 관련 대여사업자의 영업형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적법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수신문서 및 ‘차차’위법성 검토결과서 각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자동차대여사업 담당부서),(주)차차크리에이션 대표이사,(주)하이렌터카 대표이사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7/25 지우선
협조자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시행	택시물류과-234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