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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지방분권 재협의 과제 의견제출

법무담당관-10013(2018.07.16.)호와 관련입니다.

2. 규제권한 지방분권 확대 과제와 관련하여 부처협의 결과 불수용된 과제(공중케이블 시정명령 및 과태료 권한 부여)를 재협의하고자 부서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지방분권 재협의 과제 1부.  끝.

	보도환경개선과장
주무관	심선아		보도안전팀장	이병철		보도환경개선과장	07/25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825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보도환경개선과)	/
전화	2133-8107	/전송	2133-0764	/	ssa051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