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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분기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실태 점검결과 알림 및 조치요청

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2308호(2018.7.17.)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18.7.1일부터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시설물 안전지킴이’제도를 ‘18.7.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에서 `18년 2분기말 기준 실시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관리주체,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시설물안전법령 주요 의무사항 이행여부 실태점검결과 필요한 조치사항이 통보되어 붙임2와 같이 알리오니,

4.「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지정기관, 취합기관, 관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른 미제출자, 미실시자 등이 조속히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따라 시정요청, 행정처분(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붙임2-2와 같이 FMS 누락 시설물은 소관부서에서 확인 및 정보 확인결과를 8.24(금)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관련공문 1부.

2-1. 시설물안전법 미실시, 미제출자 사항 1부.

2-2. FMS 1·2종 시설 등록누락 사항 1부.

3. 법 위반 조치 사항 1부.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1부

5.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안전총괄부서),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양필호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07/25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081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218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