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신성장산업과-6709
결재일자	2018.7.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기반팀장	신성장산업과장		경제기획관
정묘정	최의수	김상춘		07/25 김태희
협 조

-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 -

진흥계획 승인 추진계획

2018. 7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승인 추진계획

□’17.7월 지구 지정된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진흥계획(안)을 제출(’18.6.13)받아 관련 절차를 거쳐 승인하고자 함

Ⅰ		개발진흥지구 개요

□ 사업개요

○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시행령 제31조,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 지정대상 : 타 업종에 비해 집적도가 높거나 전략업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지정요건 : 권장업종⁕의 산업 집적성‧성장성‧전략적가치가 있는 8천㎡ 이상

⁕ 권장업종 : 디지털콘텐츠, IT, BT, NT, 금융 및 보험, 비즈니스 서비스, 디자인, 패션, R&D, 인쇄‧출판, 그 밖에 시장이 서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산업

○ 지정권자 : 서울특별시장

○ 지정절차

① 대상지 선정	⇨	② 진흥지구 지정	⇨	③ 진흥계획 승인‧고시
市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고시		市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개발진흥지구 지정현황 : 9개 지구(완료 5, 추진중 1, 보류 2, 이관 1)

연번	유형	지구명	위 치	면적(㎡)	지정일	진행상황
1	특정	종로 귀금속	묘동 53번지 일대	140,855	’10.1.28	진흥계획 수립·고시 (’13.01.03)
2	산업	성수 IT	성수동2가 일대	539,406	’10.1.28	진흥계획 수립·고시 (’13.01.03)
3	특정	마포 디자인․출판	서교동 395번지 일대	746,994	’10.1.28	진흥계획 수립·고시 (’13.01.03)
4	〃	동대문 한방	용두동, 제기동 일대	211,355	’13.7.26	진흥계획 수립·고시 (’15.06.11)
5	〃	면목 패션	면목동 136번지 일대	292,000	’16.4.28	진흥계획 수립·고시 (’17.07.24)

연번	유형	지구명	위 치	면적(㎡)	지정일	진행상황
6	특정	중구 금융	삼각동 50-1번지 일대	281,330	’10.1.28	진흥계획 미수립 - 보류
7	〃	여의도 금융	여의도동 22번지 일대	387,469	’10.1.28	진흥계획 미수립 - 보류
8	〃	서초 양재 R&D	우면동 일대	59,822	’10.1.29	진흥계획 미수립 – 국토부 이관
9	〃	중구 인쇄	충무로 4・5가 일대	303,240	’17.7.13	금번 진흥계획 승인‧고시 대상

※ ’09년 1차 6개소, ’10년 2차 6개소 총 12개소 대상지 지정되었으나, 마포 웨딩·강남 디자인 2개소는 취소, 중구 디자인은 절차 보류 중

Ⅱ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승인 계획(안)

□ 추진경위

○ ’10. 6. 3 :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지정

○ ’17. 7.13 :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 ’18. 6.13 : 진흥계획 제출(자치구→시)

□ 승인 추진방향

○ 진흥계획(안)에 대한 유관부서 및 전문가의 사업 타당성·실효성 사전 검토

○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성과감사 결과(’17. 8월, 감사담당관) 지적사항 관련 산업활성화 및 지구환경개선을 위해 계획을 충실히 구성하였는지 집중 검토

	< 주요 검토·확인 사항 >
‣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고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산업공동체 구성 여부 및 진흥지구의 유기적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 확립 여부 확인 ‣ 용적률 등 도시계획상 행위제한 완화가 필요한지 산업활성화 계획의 실효성 및 지역산업공동체·자치구의 집행의지 등을 고려하여 검토 ‣ 스마트앵커시설, 인쇄정보종합센터(가칭) 등 시설건립 적정성 및 산업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 현황

○ 지 구 명 :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

○ 권장업종 :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전문디자인업 등

○ 지구위치 : 중구 충무로 4・5가, 인현 1・2가, 을지로 3・4가, 오장동일대

○ 지구면적 : 303,240.56㎡

○ 업체현황 : 3,010개소(중구 5,492개소의 55%, 서울시 8,133개소의 37%)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안) 개요

○ 사업기간 : 2018년~2023년

○ 총사업비 : 41,100백만원(국비 6,126, 시비 6,969, 구비 9,627, 민자 18,378) ※상세내역 붙임2

○ 주요내용

인쇄산업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환경 조성

1

가. 스마트앵커시설(공공) 및 지식산업센터(민간) 건립

- (스마트앵커시설 건립) 산업활성화를 위한 생산지원시설 조성 ⇒
업체 간 네트워킹, 정보교류 등을 지원하여 인쇄산업의 거점으로 기능

※스마트앵커시설 건립계획(안)

▸위     치 : 중구 마른내로 85-5 일원

▸규모/면적 : 지하5층, 지상12층/연면적 12,090㎡(3,663평)

▸조성 방안 : 자치구 부지 위탁개발(장기임대)

▸공간 구성 : 인쇄업체 입주공간, 시제품작업실, 편의시설, 주차장 등

▸조성 비용 : 312억원(공공기여분 토지 102억별도)

※공공60%(국비4,057, 시4,058, 구10,994)+민자40%(12,172)

- (지식산업센터 건립)

․ 수직적 네트워크로 구성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인쇄 공정별 분업화로 소량 다품종 생산 최적화

․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상 소규모 구역 → 중규모 구역 적용 및 최고 고도지구 기준 적용 배제 등 규제완화 필요 (역사도심재생과 검토)

※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조정(안)

구 분		현 재	➡	조 정
허용 용적률		소규모(700%)		중규모(800%)
최대높이		소규모 (이면부 50m, 간선부 70m)		중규모 (이면부 70m, 간선부 90m )

나. 인쇄 산업 간 융합 활성화 환경 조성

-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스마트 앵커시설 내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쇄산업 통계조사 등 빅데이터 기반 마련, 정보 제공 및 웹/모바일 개발 지원

- (인쇄 및 관련업체 집적화) 소량 다품종 생산에 최적화된 협업 생산체계 구축 지원, 공동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공동수주 활성화 지원

- (공동구매 플랫폼·시제품 작업시스템 구축) 재료 대량구매를 통한 인쇄물품 가격경쟁력 증진, 시제품 설계 및 공정설계 지원 등

- (기타사업) 프린팅 쇼룸 구축 및 관광활성화, 인쇄산업 일감수주 및 마케팅 지원 등

인쇄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가. 인력자원 기반 조성

- (경영 컨설팅 지원) 진흥지구 내 소상공인 대상 경영 · 세무회계 교육 시스템 구축,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 (인력 양성교육) 수요조사를 통한 실업자·재직자·자격취득 희망자 등 맞춤형 교육지원

- (협업 창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업 디자이너 및 창작자, 인쇄 전문가, 인쇄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를 위한 인쇄기술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나. 산업 고도화 기반 조성

- (품질 인증사업) 인쇄품질 및 공정 표준화, 인쇄품질 인증·친환경인쇄 인증제도 도입

- (연구시스템 구축사업) 산학연협력을 통한 (비)R&D사업을 발굴, 수요에 따라 단계별 지원하여 인쇄현장 중심의 문제점 개선

- (설비 교체 개선사업) 노후화된 인쇄설비 교체 및 개선으로 최적의 인쇄품질 구현, 인쇄제품 개발 유도 등

<품질 표준화 구축을 위한 자동화시설 도입>

<지구단위계획(안) 구역 위치도>

도시재생 수립 및 개발계획등과 연계한 지구환경개선사업 추진

3

가. 인현동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신설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231,984㎡)으로 지정하여 인센티브 적용

※ 지구단위계획 지정효과 : 권장업종 예정시설이 건축연면적 50%이상 → 해당지역 용적률·건폐율 120% 이내로 완화

나. 관련 개발계획 및 추진사업과의 연계한 환경개선

- 공영 주차장 확보, 녹지조성, LED방범등 및 CCTV설치로 범죄예방 환경 조성

□ 향후 추진계획

○ 진흥계획(안) 유관부서 검토	: ’18.7.13 ~ 20

구분	산업활성화 관련 사항	지구환경개선 관련 사항
검토부서	인쇄지원사업 및 스마트앵커 총괄 (경제정책과)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과) ·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과) · 인쇄정보종합센터 건립계획(역사도심재생과)

- 주요 검토사항

․ 서울시정 4개년계획, 2030생활권계획, (市)도시관리계획 등 중․장기계획과 정합성

․ 계획의 타당성 및 재원확보방안(자치구비 분담률 등)의 적정성 등

○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심의	: ’18. 8월 말

※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실무위원회 심사 : ’18.7.27

○ 진흥계획 승인 및 결정고시(자치구)	: ’18. 9월 중

붙임 1.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명단

2.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실무위원회 명단

3.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소요예산(안)

4.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안) 요약

붙임 1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명단

(위촉기간: ’16.11.1~’18.10.31)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학 력	주요경력	비고
1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 서울시립대 법학 박사 - 서울대 독어독문 학사	- 도시교통본부장 - 은평구 부구청장	위원장 (‘18.1.1)
	윤준병(57세)
2		前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인하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전) -제9대 전반기 교통위원회 위원 -제9대 전반기 서울시의회 부의장 -제7대, 8대 서울시의원	제 10대 의회 의원 중 재위촉 예정
	강감창(56세)
3		前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전) -제9대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제9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제 10대 의회 의원 중 재위촉 예정
	이윤희(49세)
4		국토연구원 (국토․지역정책 연구센터장)	-Simon Fraser University (CPROST 방문연구원) -서울시립대 행정학 박사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학사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연계협력 전문위원회 위원 -DMC 실무위원회 위원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 평가위원회위원(‘09~’11)
	권영섭(58세)
5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부교수)	-MIT 도시계획(석/박사) -서울대(토목공학-도시전공) (학/석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부원장 -서울특별시 국제도시개발협력단 단장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조교수
	강명구(48세)
6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Univ of Delaware(석/박) -고려대 전자공학과(학사)	-DMC기획위원회 위원(현) -고려대학교 대학원장 -고려대 첨단소재 부품개발 연구소장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장
	박정호(63세)
7		SH공사 도시연구원 (원장)	-보스톤대학 경제지리학박사 -이화여대 도시지리학석사 -이화여대 지리학 학사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현) -서울시민간임대주택통합심의회 위원(현)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위원회 위원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서울연구원 부원장
	장영희(64세)
8		서울특별시 (경제기획관)	서울대 행정학과 석사 서울대 심리학 학사	-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장 - 경제진흥본부 일자리경제과장	당연직 (18.1.1)
	김태희(49세)
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장)	- 서울대 행정학과 석사 - 펜실베니아대 도시계획학 석사 - 서울대 토목공학 학사	- 물순환안전국장 - 안전총괄본부 도시안전기획관	당연직 (18.1.1)
	권기욱(57세)

붙임 2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실무위원회 명단

(위촉기간: ’16.11.1~’18.10.31)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학 력	주요경력	위촉일
1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직판사업부 차장)	-숭실대 경영학과(박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학사) -고려대 언론대학원 (석사)	-한국생산성 학회 이사(현) -숭실대 강사(전)	‘16.11.1. (연임)
	신기철(63년생)
2		K REITs (사업본부 전무)	-성균관대 부동산행정학과 (석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투자자문위원(현) -삼일회계법인 컨설팅과정강사(현)	‘16.11.1. (연임)
	홍순만(67년생)
3		건국대 문과대학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서울대 지리학과 (학사,석사,박사)	-문화산업진흥지구 심의위원(현) -한양대 겸임교수 -국토연구원 연구원 ('00)	‘16.11.1. (연임)
	이병민(66년생)
4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 연구소장)	-서울대학교 지리학 (학사,석사,박사)	-서울시 산업및특정개발진흥지구 육성관리방안연구 (시정연, ‘09)자문위원 -경기도 산업입지정책심의위 위원(현) -국토개발연구원 지역경제연구실 연구원(전)	‘16.11.1. (연임)
	조혜영(64년생)
5		서울연구원 (도시재생 연구센터장)	-서울시립대 도시공학박사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연구(‘10) -도시계획체계 유연화 방안 연구(‘10)	‘16.11.1. (연임)
	장남종(65년생)
6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실 연구위원)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정책학박사 -서울대학교 지리교육학과 (학사)	-한국지역개발학회 이사 -희망경제위원회(현) -안행부 합동평가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6.11.1 (신규)
	오은주(72년생)

붙임 3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소요예산(안)

(단위: 백만원)

추진 사업명			지원비 주체	년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스마트앵커시설 건립(공공)			국비	6,126	0	0	0	0
			시비	6,126	0	0	0	0
			구비	9,206	0	0	0	0
			민자	18,378	0	0	0	0
인쇄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건립(민간)			국비	0	0	0	0	0
			시비	0	0	0	0	0
융합 활성화 환경 조성 사업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지원		시비	0	57	30	10	10
			구비	0	20	20	10	3
	인쇄 및 관련업체의 집적화 지원		시비	0	43	30	20	20
			구비	0	27	20	5	5
	공동 구매 플랫폼 구축 지원		시비	0	27	20	10	10
			구비	0	20	7	3	3
	샘플(시제품) 작업 시스템 구축 지원		시비	0	15	15	5	5
			구비	0	10	10	0	0
	리빙 프린팅 쇼룸 구축 및 관광 산업 활성화 지원		시비	0	37	10	10	10
			구비	0	20	7	3	3
	인쇄 산업 일감수주 및 마케팅 지원		시비	0	3	4	3	3
			구비	0	2	2	2	1
자원 기반 조성 사업	인쇄 경영 컨설팅 지원		시비	0	4	4	4	4
			구비	0	2	2	2	2
	융합 인재 양성 교육 지원		시비	0	25	15	15	15
			구비	0	11	8	8	8
	인쇄 산업 수요창출 협업 프로그램 운영		시비	0	20	18	18	17
			구비	0	10	10	10	7
융합 인쇄 산업 고도화 기반 조성 사업	인쇄 품질 인증 지원		시비	0	45	45	44	40
			구비	0	26	20	20	20
	융합 연구 시스템 구축 지원		시비	0	20	15	15	3
			구비	0	10	7	5	5
	융합 재생 확대 지원		시비	0	15	15	10	10
			구비	0	10	5	5	5
합계 41,100		총계	41,100	39,836	479	339	237	209
		국비	6,126	6,126	0	0	0	0
		시비	6,969	6,126	311	221	164	147
		구비	9,627	9,206	168	118	73	62
		민자	18,378	18,378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