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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차시설 이용부담금액은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주차시설 이용부담금액은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해야 하는지”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주차시설 이용부담금을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는 금액을 관리규약에 표기해야 하는지로 잘못 이해하여 국토교통부 질의한바, 주차시설 이용부담금의 금액을 관리규약에 직접 명기할 것인지의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관리규약 개정 시 해당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하여 그 내용을 회신드린 사항으로 김병철님의 질의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추후 검토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징수,보관,예치 및 사용절차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장과 같이 공동주택의 주차시설 이용부담금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7/24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23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