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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쇼핑 부당한 청구' 민원 관련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 모바일 앱에서 구입하신 속옷의 기능이 기대하셨던 것과 달라 반품을 신청하니 해당 업체에서 왕복배송비 5천원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시어 상담 글을 주셨습니다.

먼저 귀하의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리면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품에 대한 반품에 있어, 전자상거래법 제18조제9항에서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경우 반환에 필요한 배송비는 소비자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물품을 소비자에게 보내올 때 소요된 배송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 내용과 관련하여 ***** 모바일 사이트에 접속해 상품 화면을 살펴보니TV방송된 제품의 경우 반품비가 무료로 되어 있어 고객센터에 연락해 확인한 결과, TV방송분** **** 제품은 반품비가 무료인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구입하셨던 제품은 TV방송******* 제품이 아니기에 규정에 따라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으로 보고 왕복배송비 5천원을 안내드린 것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귀하께서 구입하신 상품 화면을 살펴본 결과, 반품/교환 안내에 ‘상품확인 후 환불, 반품/교환 배송비 5,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귀하께서는 구입하신 쿨 속옷이 생각만큼 시원하지 않아 반품을 하고자 하셨는데 시원함이라는 느낌은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업체에서 왕복배송비 5천원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안내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 귀하께서 직접 반품을 하시겠다고 하여 반품 주소를 안내해드렸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상품 화면의 반품/교환 안내에 배송비 5,000원이 발생한다는 고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물품을 발송하면서 소요된 비용 2,500원을 제하고 환불이 되어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귀하께서 기대를 가지고 상담 글을 주셨는데 해당 사업자의 행위를 법 위반이라 할 수 없어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 하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유사 이래 기록이라 할 만큼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7/24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142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