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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차장 운영규정 질의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주차장 운영규정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주차장 운영규정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민감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등의 의견을 미리 물어서 반영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답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에 주차장시설의 이용부담금이 포함되는 지에 대하여는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게 적절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주차시설 이용부담금을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는 금액을 관리규약에 표기해야 하는지로 잘못 이해하여 국토교통부 질의한바, 주차시설 이용부담금의 금액을 관리규약에 직접 명기할 것인지의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관리규약 개정 시 해당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하여 그 내용을 회신드린 사항으로 ***** 질의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추후 검토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등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만들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조회와 내부검토회의,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수차례 개정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개선 할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항을 다음 개정작업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관심과 열정에 감사드리며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개선사항이나 관리규약 준칙개선 사항에 대하여 좋은 의견 주시기 바라며, 다음 관리규약 개정 시 전문가 검토위원으로 초빙하겠사오니 검토회의에 참석하여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점점 무더워 지는 날씨 건강유의 하시기 바라며, *****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7/24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23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