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5534
결재일자	2018.7.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박지연	이미진	07/24 김영란

지역참여형사업 적격심사 결과 보고

2018. 7.

기 획 조 정 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지역참여형사업 적격심사 결과보고

2019년도 자치구 추진사업인 ‘자치구 지역참여형사업’의 적격심사 결과를 『민관예산협의회』를 통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심사개요

□ 관련근거

○ 2018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시민참여예산담당관-602, ’18.2.7)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원-참여예산사업 적격심사)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심사개요

○ 대상기관 : 14개 자치구(區 단위계획형 추진 11개 자치구 제외)

- 대상 자치구 : 중구, 용산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기    간 : ’18. 7. 1(수) ~ 7.20(금)

○ 심사 방법 : 지역참여형 사업 부적격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 市 시민참여예산담당관(1차) 검토 후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2차) 심사

- 적격심사 금액이 지원결정 금액 미만인 자치구는 市 시민참여예산담당관에서 추가심사

※ 추가 심사대상 자치구 : 강동구(추가심사), 강남구(추가사업 미제출)

	《 부적격기준 내용(항목) 》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 하는 사업(①) -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②), 전년도에 시민참여예산으로 지원받은 동일사업(③) - 설치 운영 중인 서울시, 자치구 및 중앙정부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④) - 단년도 사업이 아니거나 국·시비매칭 사업(⑤), 특정민간단체 지원 또는 특정제품 판매 목적(⑥) - 사업임대보증금을 지원목적 사업(⑦),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⑧) - 자치구 공공청사(주민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등) 기능보강사업(⑨)

2		심사결과

□ 자치구별 지역참여형 사업 적격심사 결과

(단위:건,천원)

연번	자치구	본심사		추가심사		심사결과		지원결정규모
		심사사업	적격사업	심사사업	적격사업	적격사업수	최종금액
전체		139	113	7	5	118	9,123,700	6,800,000
1	중구	13	12	-	-	12	685,000	500,000
2	용산구	9	7	-	-	7	670,000	500,000
3	광진구	14	12	-	-	12	755,000	500,000
4	중랑구	7	5	-	-	5	700,000	500,000
5	성북구	9	8	-	-	8	717,000	550,000
6	강북구	7	5	-	-	5	580,000	500,000
7	노원구	12	10	-	-	10	763,000	500,000
8	마포구	12	11	-	-	11	622,000	450,000
9	양천구	7	5	-	-	5	650,000	450,000
10	구로구	7	6	-	-	6	705,000	450,000
11	서초구	15	13	-	-	13	713,040	500,000
12	강남구	8	4	-	-	4	235,660	450,000
13	송파구	14	13	-	-	13	628,000	450,000
14	강동구	5	2	7	5	7	700,000	500,000

※ 송파구 1개 사업은 제안자 철회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심사

※ 최종사업은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를 통해 결정된 지원결정 규모 이하로 區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

3		향후계획

○ 자치구 지역참여형 최종사업 및 대표사업 제출 : ‘18.7월

○ 지역참여형 사업 시 총회 승인 : ‘18.9.1.

붙임 : 1. 지역참여형사업 부적격 심사 기준 1부

2. 지역참여형 부적격 사업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