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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송파구 올림픽로 35가길 11앞 주차위반 단속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송파구 주차관리과-46626호(2018.7.24.) 관련입니다.

2. 귀 자치구의 주차 위반 단속 관련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송파구 올림픽로 35가길 11 한신코아오피스텔 앞 공공공지 부분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1. 도로교통법상 도로란 도로법, 유료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 상의 도로는 물론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함(도로교통법 제2조)

2. 도로는 통상 차도, 보도 등 차마나 사람의 통행에 제공하기 위해 인공적인 시설(아스콘포장, 보도블록, 차선 등 노면표시, 경계석 등)을 설치한 공유물인 경우가 많으나, 소유권이 사인에게 있는 사유지로 막다른 골목길이라 할지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임

3. 따라서 현실적으로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라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여기서 보도인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 보도의 형태성은 중요하지 않고, 2) 보도로써 현재 이용될 것을 요하는 현재성, 3)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장소로써 공개성, 4) 자유로운 통행이 보장된 통행성을 요구한다고 할 것임

4. 한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m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안의 경우 가로수, 가로등, 배전반 등 시설을 제외하면 보도의 유효폭은 채 1m가 되지 않아 보행자의 교행이 매우 불편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사안 공공공지가 지목상 공원이든 도로이든 상관없이 보도와 연결되어 보행자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한, 이는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들이 보행로로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보행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해당되어 도로교통법의 규율 대상이 된다고 판단됨

5. 더구나 이 사안의 장소 바깥쪽 차도에는 노상주차장(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그 안쪽으로는 사설 주차시설이 설치되어 주차료를 내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선량한 차주들과의 형평성, 시민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서도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주정차 위반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훈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용규		교통지도과장	07/24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63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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