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문화다움 대표
(경유)
제목	'18년 민간위탁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결과 및 시정조치 안내

1. 우리시 노동정책담당관-7426호(‘18,7.19.)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민간위탁 사업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실시한 「근로환경 개선 컨설팅」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분야별 체크리스트(붙임 2)를 참고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등 근로환경 개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8년 상반기 근로환경 개선 컨설팅 결과

1) 일    시 : 2018.6.22.

2) 대    상 : 사단법인 문화다움 / 서울 공공한옥 3개소 사무 민간위탁 운영

3) 내    용 :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근로환경 점검 및 개선 컨설팅 실시

※ 서울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공인노무사)이 민간위탁 사업장 방문 및 면담

4) 점검결과 : 하반기 2차 재컨설팅 대상

나. 컨설팅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요청사항    ※ 붙임 1 참고

1)「근로기준법」제93조 및 제94조에 의거,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으로 취업 규칙을 제정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 조치

2)「최저임금법」제11조에 의거,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해당 최저임금을 주지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 등 적당한 방법으로 조치

3) 현재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한 연장·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

※ 포괄임금제: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시간 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노사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으로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제도

다. 향후계획

1) 위 지적사항 시정조치 여부에 대해 재컨설팅 실시 예정(‘18.9월~10월)

붙임  1. 컨설팅 결과 주요내용 1부

2. 근로환경개선 체크리스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채한샘		한옥문화팀장	정미영		한옥조성과장	07/24 최성태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70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81	/전송	02-2133-0828	/	sam658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