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 반려 및 지도감독 요구

1. 마포구 **************************)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과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의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합니다.

<반려 사유>

가. 이사회 개최 부적정

- 회의개최 7일 전 이사 전원에게 통보 증빙(등기발송 등) 누락

(마포구 검토의견서에 이사 총 7명 중 김호현은 “위임”으로 불참, 향후 이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필요)

- 회의록에 날인한 인감증명 누락 및 대표이사 날인은 인감이 아닌 직인임

(향후 신청 시 ‘인감증명 사본’ 및 인감증명서의 ‘성명 및 人影 사진’ 첨부 대상)

나.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와 이사회 회의록 불일치

- 처분재산의 표시 : 회의록에 “평가 가액” 없음

(매각하고자 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 금액, 면적 등이 필요함)

- 처분사유 및 용도 : 신청서의 ******************************************** 처분사유가 아니고 회의록에도 없으며, 용도변경으로 “서울시 허가대상”임

- 처분방법 : 신청서의 ****************** 회의록에 없음

-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 ********************으로 되어 있어 구체적(이자율이 높은 예금 등)이지 않고 불명확하며 회의록과 불일치

(이사회 회의록과 신청서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고, 일부 수정인가는 불가합니다.)

다.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및 증빙 누락

3. 마포구********에서는 아래 가, 나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2018. 8. 17.까지 그 결과를 제출하시고, 향후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 시 [붙임2] 서식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서울시 승인없이 기본재산을 용도변경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현장에 출장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재산 사용 승낙 여부

- 기본재산 사용 승낙에 대한 사용료 수입 여부

나. *********************************************** 용도변경이므로 현장에 출장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재산을 용도변경 여부 및 증빙자료

- 용도변경한 경우 진행 현황 및 사진 등 증빙자료

붙임  1. 2018.7.5. 사회복지법인 계명헌 회의록

2. 서식(사회복지법인 ㅇㅇㅇ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24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25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