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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건축기획과장
(경유)
제목	(신규건축물의 화장실 남녀 분리설치 의무화 관련)제1부시장 요청사항 재송부 및 제3차회의 참석 안내

1. 생활보건과-12225호(2018.5.31.) ‘시장요청사항 등 검토 협조요청’

건축기획과-12781호(2018.6.28.) ‘건축법 개정 요청에 대한 회신 알림(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12783호(2018.6.28.) ‘건축허가 안내시 화장실 분리설치 권장’과 관련입니다.

2. 남녀 화장실 분리 추진을 위한 시장요청사항(신규화장실: 남녀분리 의무화, 기존화장실: 세제감면등을 통한 남녀분리 검토) 검토회의시 제1부시장 요청사항의 재송부 및 귀 부서 협조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1부시장 요청사항

○ 1차 검토회의 시(‘18.7.18. 11:00)

- 건축법에 신규로 설치되는 화장실의 분리설치 의무화 불가사유에 대해 다시 한번  따져보고 안되는 이유 재보고

- 건축 인허가시 남녀분리 설치하도록 조건부여가 불가한 사유 상세보고

- 건축조례 또는 설계심의를 통해 규제하는 방안 강구 보고

○ 2차 검토회의 시(‘18.7.23 17:30)

- 2016.5.17. 강남역 인근 남녀공용화장실(노래방)의 여성살해사건의 대책의 일환      으로 조건부여 등을 통해 남녀분리 의무화 추진하겠다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불가 사유에 대해 상세 보고바람(건축허가 관련부서)

나. 협조사항

○ 제3차 검토회의시 상기 요청사항에 대해 건축허가 관련부서장께서 회의참석 후 보고

- 회의일시 : 2018.7.25.~26기간 중 예정(회의일시 추후 안내).  끝.

							생활보건과장
주무관							신귀식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7/24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56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