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3558
결재일자	2018.7.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서영주	김설희	배형우	07/24 한영희
협 조
	사회서비스정책팀장			김현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운영 개선계획

2018. 7

복 지 본 부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운영 개선계획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운영 방식 개선을 통해 이용자 수요 적정대응 및 서비스제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정부합동평가, 복지부성과평가 등 사업 관련 각종 성과관리 지표 신설

❍ 2019년 정부합동평가에 사회서비스제공 확대율 지표 신설

❍ 복지부 성과평가 시 일반이용자 확대 노력 가점 부여

□ 사업인지도 확산에 따른 수요 증대 대응부족으로 이용자 민원증가

❍ 보편적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및 욕구 증대로 이용자는 증가추세이나 예산 한계로 인한 선정 탈락자들의 민원 증가

2		현황 및 문제점

□ 운영 현황

❍ 사업유형 : 20개사업 (시개발형·시개발광역형 12개, 구개발형 8개)

❍ 예산현황 : 12,790백만원 (국비 6,812, 시비 4,800, 구비 1,178)

※(시개발형)국비50%,시비50%(시개발광역화형,구개발형)국비50%,시비25%,구비25%

❍ 사업수행현황 : 자치구 지역여건에 따라 20개 사업 중 구별 사업 선별 시행

※ 자치구별 사업 수행현황

구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사업수	6	5	6	6	6	7	7	5	8	8	9	8	8
구분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계
사업수	10	6	8	7	10	8	6	8	5	4	4	5	170

※ 예산 집행률(’17년)

구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집행률(%)	94	97	94	92	97	92	97	100	93	82	93	92	87
구분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계
집행률(%)	91	90	91	82	89	93	95	88	90	82	90	95	91

❍ 예산운영 방식

- (시) 사업유형별 내시 및 교부· 연2회 예산조정, 조정 승인

- (자치구) 사업별 예산 집행, 정산

□ 문제점

❍ 시 주도의 사업별 예산 관리로 인해 지역자율형사업의 효율적 운영 한계

- 자치구별 특성과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충족 반영 한계로 이용자 만족도 저하

- 바우처 사업 특성상 사업기간 중 수요변화가 많으나 시에서 예산조정 승인이 필요하여(연2회) 실시간 수요 반영 미흡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사업기획·집행의 자율성 및 책임을 지자체에 부여하여 지역특성 및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주도적 으로 발굴. 기획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자치구간 예산 편차가 존재하여 이용자, 제공기관 민원 발생

-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전출시 전입자치구 예산부족으로 지속적 서비스이용이 불가한 경우가 빈번하여 민원발생

- 제공기관의 수익이 예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자치구간 예산 편차에 대한 불만 폭증

※ 구별 예산 편차 : 최대 5%(동일인구 대비 예산차액 560백만원)

❍ 사업 인지도 및 보편적서비스 욕구 증대로 이용자 수요는 증가 추세이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선정탈락자 민원 증가

- 국비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시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불용률 최소화 필요(’17년 불용률 9%)

3		개선 계획

□ 추진 방향

❍ 자치구 예산 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권한 부여로 사업 관리체계 개선

❍ 합리적인 예산 배분기준 확립을 통해 서비스 이용의 공정한 기회 보장

❍ 유사, 중복 사업 재구조화, 구조조정으로 가용예산 확보

□ 개선 내용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자치구 예산통합교부		◦ (시) 사업별 내시 및 교부, 조정 ◦ (자치구) 시 내시액대로 사업별 예산운영, 변경필요시 시 승인 필요		◦ (시) 자치구별 총액내시, 구별조정 ◦ (자치구)사업별 예산액 편성운영, 사업간 예산조정 자치구 사업별 예산편성 및 조정권한 부여
합리적인 예산배분기준 확립		◦ 사업 수요 및 전년도 예산액 기준		◦ 사업 대상 인구 비율을 적용한 예산적정액 기준 예산적정액 기준 점진적 증액 및 감액으로 자치구간 격차 해소
사업구조 조정을 통한 가용예산확보		◦ 타 부서 유사사업, 지투사업간 유사사업 존재로 예산의 효율적운영 한계, 불용액 발생		◦ 유사 중복사업 통합 및 폐지를 통한 구조조정 구조조정을 통해 주력사업, 신규사업개발 가용예산 확보

□ 자치구 예산 통합 교부 및 사업간 편성·조정 권한 부여(’19년)

❍ 예산운영 방식을 사업별 내시‧교부에서 자치구 총액 내시‧교부로 전환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포괄보조 운영방식에 따라 시는 예산총액만 교부,   사업별 예산 확정 및 집행, 조정은 자치구 자율 관리

- 자치구 사업간 예산운영의 자율성부여로 실시간 수요 대응 및 집행률 제고

❍ 추진체계별 역할

- (시) 사업기획 및 재구조화, 성과평가, 구별 예산조정 및 집행률 관리

- (자치구) 사업별 예산확정 및 조정, 집행률 관리, 예산 현황자료 제출

❍  운영계획(’19년부터 시행)

- (’18.11월말) 자치구 예산 신청(사업별 예산 수요조사 포함)

- (’18.12월중) 지투 예산(자치구별 총액) 확정내시 및 사업간 예산편성 기준 안내

- (’18.12월말) 사업별 예산 확정액 보고(자치구→시)

- (’19. 1월~12월)

‣(시) 분기별 예산 교부(총액), 자치구간 예산조정(연2회)

‣(자치구) 예산집행 및 사업간 자율조정, 분기별 사업예산현황 보고

<예산운영방식 전환 비교>

사업별 교부				통합교부
시				시
개별사업➀	개별사업➁	개벌사업➂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0억	5억	2억		17억
자치구				자치구
개별사업➀	개별사업➁	개벌사업➂		개별사업➀	개별사업➁	개벌사업➂
10억	5억	2억		7억	6억	4억
‣ 사업별 예산 수요 대응 한계 ‣ 사업별 과부족액 자치구 조정불가				‣ 사업별 수요 반영한 예산확정 권한 부여 ‣ 사업별 과부족액을 자치구 조정 가능

□ 합리적인 예산 배분기준 확립

❍ 사업대상 인구비율 대비 자치구별 적정예산 산출 및 점진적 편차 조정으로  자치구간 격차 해소

- 사업대상 인구비율 대비 예산 적정액을 우선 적용하고 사안별로 집행률 및 대기자 수를  추가 고려하여 자치구 간 예산 편차 조정

❍ (원칙) ➀ 사업대상 인구비율  ➁ 집행률  ➂ 대기자 수

- 사업대상 인구대비 예산 초과 자치구 : 증액불가, 점진적 감액으로 적정액 조정

- 사업대상 인구대비 예산 미달 자치구 : 사업 집행률, 대기자수 고려 점진적 증액

- 전년도 집행률 90% 미만 예산 감액

- 전년도 성과평가 상위2개 자치구 예산 인센티브 적용 및 하위2개 자치구 예산감액

- 구개발 사업은 중복사업 구조조정 방향에 따라 사안별 판단

※ 사업대상 인구대비 예산 적정액 산출

‣ 개요 : 지투 사업별 대상인구 비율을 현 예산 총액에 적용하여 자치구 예산 적정액 산출

- 사업대상 인구비율 : (자치구 사업대상 인구/ 총 사업대상 인구)×100

- 자치구 예산 적정액 : (해당년도 사업예산총액×자치구 사업인구비율)

‣ 예시 : A.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대상 만6세 이하 총 인구수(251,735명)

B. ○○구 만6세이하 인구수(5,966명)  C.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총예산(551,304천원)

⇒   ○○구 예산적정액 = C ×[ (B / A) × 100] = 13,231천원

❍ 자치구 예산조정 기준 (연2회)

- 사업대상 인구비율 대비 적정예산 기준 초과 자치구 증액불가, 감액만 가능

- 구개발 사업 증액불가, 감액만 가능

- 예산조정 기준월 교부액 대비 집행률 70%미만 자치구 증액불가(자치구   사업간 조정 우선시행), 감액만 가능  ※사회보장정보원 예탁금 정산자료 참고

□ 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가용 예산 확보

❍ 타 부서 사업, 지투 사업간 유사 중복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가용예산 확보

- 중복사업 폐지, 유사사업 통합을 통해 주력사업 및 신규개발 사업을 위한 가용예산을 확보하여 서비스 질 제고

❍ 검토 대상 사업 현황

- (원칙) ① 서비스 내용 및 대상의 중복성 ② 공공복지 서비스와의 차별성

③ 사업 효과성 (서비스 효과성‧시장성‧광역화 가능성 여부 등)

- 타부서 중복사업 : 스마트 건강증진 서비스

‣ 복지부 모바일헬스케어, 대사증후군 서비스와 유사하여 이용자 지속적 감소

- 지투 사업 간 유사사업(구개발사업)

자치구	서비스 명	유사 서비스 명	문제점
종로구	어린이 베토벤 피카소 따라잡기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서비스	◼ 서비스 내용이 음악‧미술 등 예술 관련 교육 지원에만 한정 ◼ 정서발달지원서비스에 비해 사업 효과성 측정 어려움 ◼ 단순 학습지원으로 서비스 효과성 저하 ◼ 시장성 및 광역화 어려움
성북구	우리 아이 꿈 그리기 꿈부르기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서비스	◼ 종로구 서비스와 공통적인 문제점 도출 ◼ 전체 지투 예산 중 8.2%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음
서대문구	노인 자살예방 서비스	-	◼ 자살예방센터 등 유사 서비스 존재
마포구	아동‧청소년을 위한 가족기능 강화 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인력 비율 미비
	아동 예술 멘토링 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서비스	◼ 종로구, 성북구와 공통 문제 도출
	청년 심리지원 서비스	-	◼ 신규 서비스이므로, 추후 검토
구로구	아동‧청소년 꿈키움 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 서비스	◼ 종로구, 성북구, 마포구와 동일 문제
강동구	육아용품 및 장난감 대여 서비스	-	◼ 각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사 사업 ◼ 장난감 대여에 한정, 서비스 관리 등 어려움

❍ (추진방안) 자치구 여건 및 수요조사, 의견수렴 후 폐지 및 통합 추진

재구조화 대상사업 선정		공무원 간담회 (의견수렴)		제공기관 현황조사 및 의견수렴		종합분석 계획수립		서울시 심의위원회		연차별 구조조정 시행
8월		9월		9월~10월		11월		11월		’19.1월

❍ 추진체계별 역할

- (시) 사업구조조정 계획 수립 총괄

- (지원단) 구조조정 여건진단 및 수요조사, 의견수렴, 세부 조정방안 수립 및 제출

- (자치구) 여건진단 및 수요조사·제공기관 의견수렴 지원

4		향후 계획

❍ ’19년 자치구 예산 신청(자치구→시)                   : ’18. 11월

❍ 사업 구조조정 세부 계획 보고(지원단→시)             : ’18. 11월

❍ 사업 구조조정 계획 수립                              : ’18. 11월

❍ ’19년 자치구별 예산 총액 확정내시(시→자치구)        : ’18. 12월

❍ ’19년 자치구별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보고(자치구→시) : ’18. 12월

붙 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 현황 1부.  끝.

붙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 운영 현황(’18년)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유형별 현황

구 분	보조금 비율	사업수	사 업 유 형	사업구
지역개발형		20		170
• 시개발형	국비 50% 시비 50%	9	영유아발달 지원서비스	11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25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11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	7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16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17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생활역량강화서비스	10
			스마트 건강증진서비스	8
			성인 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 운동 서비스	2
• 시개발광역형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3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21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13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21
• 구개발형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8	어린이베토벤 피카소 따라잡기(종로)	1
			우리아이꿈그리기 꿈부르기(성북)	1
			어르신정서지원서비스-노인자살예방서비스(서대문)	1
			아동청소년위한 가족기능강화서비스(마포)	1
			아동 예술멘토링지원서비스(마포)	1
			아동청소년꿈키움서비스(구로)	1
			육아용품및장난감대여서비스(강동)	1
			청년심리지원서비스(마포)	1

□ 자치구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국비	시비	비고(사업수)
계	10,897,447	6,605,000	4,292,447
서울시 유보금	60,941	54,168	6,773
자치구 교부액	10,836,506	6,550,832	4,285,674
종로구	189,798	118,399	71,399	6
중구	177,925	116,800	61,125	5
용산구	123,510	72,355	51,155	6
성동구	101,000	55,000	46,000	5
광진구	168,000	99,092	68,908	6
동대문구	645,860	389,180	256,680	7
중랑구	594,292	352,091	242,201	7
성북구	934,740	613,080	321,660	5
강북구	422,924	231,552	191,372	8
도봉구	535,603	307,335	228,268	8
노원구	643,600	373,515	270,085	9
은평구	496,332	296,698	199,634	8
서대문구	442,225	281,423	160,802	8
마포구	743,435	441,295	302,140	10
양천구	508,526	322,292	186,234	6
강서구	715,203	423,699	291,504	9
구로구	410,394	258,947	151,447	8
금천구	497,795	288,646	209,149	9
영등포구	590,905	364,564	226,341	8
동작구	258,000	161,500	96,500	6
관악구	459,608	273,877	185,731	8
서초구	385,691	243,972	141,719	5
강남구	340,245	219,330	120,915	4
송파구	149,314	74,657	74,657	4
강동구	301,581	171,533	130,048	5

□ 사업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매칭비율	사 업 유 형	계	국비	시비
	계		10,836,506	6,550,832	4,285,674
1	국비 50% 시비 50%	영유아발달 지원서비스	546,414	273,207	273,207
2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685,882	342,941	342,941
3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1,085,402	542,701	542,701
4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	213,334	106,667	106,667
5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396,261	198,130	198,131
6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400,642	200,321	200,321
7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생활역량강화서비스	137,746	68,873	68,873
8		스마트 건강증진서비스	543,346	271,673	271,673
9		성인 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 운동 서비스	32,000	16,000	16,000
10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2,768,950	1,845,967	922,983
11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1,110,848	740,565	370,283
12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2,082,245	1,388,163	694,082
13		어린이베토벤 피카소 따라잡기(종로)	129,000	86,000	43,000
14		우리아이꿈그리기 꿈부르기(성북)	514,080	342,720	171,360
15		어르신정서지원서비스-노인자살예방서비스(서대문)	34,020	22,680	11,340
16		아동청소년위한 가족기능강화서비스(마포)	2,367	1,578	789
17		아동 예술멘토링지원서비스(마포)	28,200	18,800	9,400
18		아동청소년꿈키움서비스(구로)	9,000	6,000	3,000
19		육아용품및장난감대여서비스(강동)	99,144	66,096	33,048
20		청년심리지원서비스(마포)	17,625	11,750	5,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