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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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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조례」일부 개정조례안 공포 시행 알림(2018.7.19)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18. 7.19(목)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가. 조례 목적에 법령 위임사항 뿐만 아니라, 서울의 건축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제1조)

나. 건축정책위원회 산하에 건축 관련 정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9조제3항)

다. 건축정책위원회 심의 및 자문 대상의 확대와 자문시기를 명확히 함.(제9조)

라. 소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마. 서울총괄건축가 자격 확대와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범위를 구체화함.(제36조)

바. 공공건축가 자격 확대와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건축물을 직접 기획, 설계 할 수 있도록 함.(제37조)

붙임 : 1. 서울시보(2018. 7.19 자) 1부.

2. 개정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개정 건축 기본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최태훈		도시공간정책팀장	신동권		도시공간개선반장	07/23 김승수
협조자
시행	도시공간개선단-8793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604	/전송	2133-0844	/	kyunggo4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