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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8.7.23.)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4074(2018.7.20.)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교통본부 재무국 자치구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시민건강국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3	풍수해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일부개정안	물순환안전국 자치구
4	공공자금 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등 7개* 일부개정령안	해당부서 자치구
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기획조정실 자치구
6	법률용어 정비위원회 규정 제정령안	〃
7-1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자치구
7-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8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행정국 자치구
9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
10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운영세칙 일부개정안	기획조정실 자치구
11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복지본부 자치구
12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주택건축국 자치구
13-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술심사담당관 안전총괄본부 자치구
13-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안전총괄본부 자치구
14-1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체육국 자치구
14-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1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송옥주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7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안전총괄본부 자치구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송미정		법무담당관	07/23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4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