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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성범죄 경력자 일제 점검실시 및 결과 제출 요청

1. 관련근거

ㅇ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1376(2018.7.5.)호

ㅇ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3450(2018.7.19.)호

ㅇ「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7조, 58조, 60조, 67조 등

2.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해왔으며, 2016년 위헌 결정 이후 취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던 일부 성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도 ’18.7.17.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다시 취업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3. 이에, 여성가족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위헌결정시부터 법 시행 전까지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에 대해 붙임과 같이 일제점검·확인을 요청 해왔기에 알려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상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 및「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주시고, 붙임 서식에 따라 점검 결과를 취합하여 ’18.9.21.(금)까지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이 다를 경우 반드시  ‘노래연습장업’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담당 부서로 각각 문서배부(공유) 조치 요망

붙임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일제 점검 가이드(점검결과 서식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래연습장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담당)
주무관							구상헌			문화산업정책팀장					나형선					문화융합경제과장					07/23 최판규
협조자
시행			문화융합경제과-751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전화		02-2133-2588						/전송			02-2133-1061					/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