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4393
결재일자	2018.7.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정보통신기획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결재
강성수		권순복		07/23 김완집
협 조

교육일지(청탁금지법 및 외부강의 사전신고 철저 등)

교육일시

2018. 7. 20.(금) 09:30 ~ 10:30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사무실

교    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교육대상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전직원(현원 29명 중 28명 참석, 휴가자 1명)

※ 휴가자 1명(대체휴무)은 추후 전달교육 실시

교육제목

청탁금지법 및 외부강의 사전신고 절차 준수 등 공직기강 확립 철저

교육내용

청탁금지법 및 외부강의 사전신고 철저 등 공직기강 확립 강화

민선7기 출범 후 첫 정기인사(승진, 전보)로 자칫 업무에 소홀해 지기 쉬운 시기이나, 이럴 때 일수록 청탁금지법,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등 준수를 통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고, 주요사업 등 업무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18. 1. 17. 시행령 개정) >

○ 적용대상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교직원, 언론사

※ 임기제 공무원,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 공직자 배우자 등은 적용대상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근로자는 적용대상 아님

○ 부정청탁 금지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14가지 대상직무(인허가, 인사, 보조금, 계약관련 등)와 관련한 부정청탁 행위 금지

⇒ 최초 청탁받은 경우 거절의사 명확히 표시, 재 청탁시 신고의무 발생

- 위반 시 징계,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

○ 금품 등의 수수 금지

- 직무관련 여부 관계없이 1회 100만원(연 300만원) 초과의 경우 형사처벌(3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 직무와 관련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연 300만원) 이하의 경우 과태료 부과(⇒대가성 인정 시 뇌물죄로 형사처벌)

○ 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요약)

구 분		기 존	변 경
가액 범위	음식물	3만원	동 일
	선 물	5만원	5만원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범위		상품권 등 유가증권 포함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외부 강의등 상한액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직급별 구분 있음 (시간당 20～50만원)	직급별 구분 없음 (시간당 40만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원과 동일 (시간당 20～50만원)	사립학교 교직원과 동일 (시간당 100만원)
	공직유관단체인 언론사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동일 (시간당 20～40만원)	일반 언론사 임직원과 동일 (시간당 100만원)
외부 강의등 신고	사전 신고사항	외부강의등의 유형, 요청사유 포함	외부강의등의 유형, 요청사유 제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보완 신고기간
		매 년	신규채용 시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서울시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17.1.19.시행)>

○ 주요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일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	➡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일 경우에도 신고대상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대상	➡	·대가의 수령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대상 ※ ‘기고’도 신고대상에 포함
강의개시 3일전까지 서면신고	➡	·강의개시 3일전까지 서면신고,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서면신고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적정여부 검토 가능	➡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제한 가능
초과사례금 수령 금지	➡	·초과사례금 수령시 행동강령총책임관 등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

○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신고대상 여부

강 의 유 형	신고대상 여부
▪학교, 인재개발원, 교육연수원 등 교육기관에 출강, 발표, 토론 등	∙신고대상 *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 ‘신고대상 제외’
▪법령(조례, 규칙 포함)에서 정한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사, 자문, 의결, 평가 등	∙신고대상 제외 ∙그 밖의 위원회 참석의 경우, 신고대상 * 사전 비밀유지, 보안을 요하는 위원회 참석의 경우 ‘사후신고’가능
▪시정홍보 등을 위해 내부방침을 받은 공청회, 간담회, 주민설명회, 연구모임	∙‘신고대상 제외’
▪간행물 저술, 기고, 검수 등	∙‘신고대상 제외’

○ 신고방법 및 절차

☞ 행정포털內 ‘학습관리시스템’ → ‘외부강의 사전신고’코너를 통해 사전신고, 4급 이하는 ‘소속부서장’에게 신고·처리, 3급 이상은 ‘조사담당관’에 신고·처리

￭ 4급 이하 ⇒ 실,국,본부 처리

외부강의 신고		소속부서장 결재		실,국,본부장		실,국,본부장
본인 학습관리시스템	➡	행정정보연계 수신자:주무과장	➡	주무과에 신고	➡	신고처리(주무과) <승인/불허>

￭ 3급 이상 ⇒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처리

외부강의 신고		주무과장 결재		실,국,본부장		실,국,본부장
본인 학습관리시스템	➡	행정정보연계 수신자:조사담당관	➡	주무과에 신고	➡	신고처리(주무과) <승인/불허>

☞ 참고사항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구 분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공직자의 의무	사전 신고의무	신고의무	반환의무
위반 시 제재	징계	징계	징계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붙임 1. 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부.

2. 서울시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