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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
(경유)
제목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 질의

1. 송파구 보건위생과-17359(2018.7.16.)호와 관련입니다.

2. 창고형 슈퍼마켓 형태의 영업장을 두고 온라인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가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검토 후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 인터넷쇼핑몰(www.lottefresh.co.kr)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건으로 1399 신고센터를 통해 민원이 송파구로 접수

○ 인터넷쇼핑몰(www.lottefresh.co.kr)은 롯데쇼핑(주) 롯데슈퍼 프레시센터 송파점으로써 송파구 송파대로 55, 4층 6호(장지동, 서울복합물류 B동)에 매장 소재

○ 해당 업소는 창고형 슈퍼마켓 형태의 매장을 개설(영업장 면적 253py) 후 하치장 신고를 득하고 온라인 상으로만 식품을 판매

○ 해당 업소는 일반 대형 할인매장과 동일한 형태로 제품을 진열하고 있음

나. 질의 요지

창고형 슈퍼마켓 형태의 매장을 개설(영업장 면적 253py) 후 하치장 신고를 득하고 온라인 상으로만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기타식품판매업 신고 대상인지 여부

(소비자가 해당 매장 방문하여 제품을 구매할 수는 없음)

다. 대립되는 견해

○ 갑  설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9조(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 규정에 따라 기타식품판매업은 영업장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으로써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임

- 롯데쇼핑(주) 롯데슈퍼 프레시센터 송파점은 비록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만 식품을 판매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형 슈퍼마켓 형태의 제품 진열을 하고 있으며, 해당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이므로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임

○ 을  설

- 해당 업소가 대형 슈퍼마켓 형태의 제품 진열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장을 통한 식품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만 식품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매장은 창고로 보아 기타식품판매업 대상이 아님

라. 우리시 의견 : 을설 (송파구 의견 갑설)

붙임  1. 송파구 질의서류 1부.

2. 업체 사진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성호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7/23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01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36	/전송	02-768-8869	/	tidgh1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