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7953
결재일자	2018.7.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허광호	이정남	백운석	정광현		07/20 고홍석
협 조

어린이보호구역 실태분석 및 개선계획(안)

-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사업계획 -

2018. 7.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어린이보호구역 실태분석 및 개선계획(안)

어린이 교통사고의 감축 등을 위하여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설물 실태점검 및 교통사고 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안전이 강화된「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도입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경위

추진배경

○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나 매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 (2014년) 1명 ⇒ (2015년) 1명 ⇒ (2016년) 2명 ⇒ (2017년) 1명

○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실태점검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하여 교통안전 시설기준 강화 및 운영방안 재정립 등 보호구역 사업 개선 필요

추진경위

○ 2018. 3월 :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점검

- 최근 3년간(2015~2017)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50개소

○ 2018. 4월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현황분석

- 최근 4년간(2014~2017) 초등학교 보호구역 301개소 교통사고 현황 분석

○ 2018. 5월 : 어린이보호구역 설문조사

- 초등학교(604개교) 및 자치구청(25개)에 보호구역 만족도 등 설문조사

○ 2018. 6월 :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개선(안) 작성

○ 2018. 7월 :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및 교통사고 잦은 구역 현장점검

Ⅱ		실태분석

보호구역 시설물 실태점검 결과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최근 3년간(2015~2017)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50개소

○ 점검기간 : 2018. 2. 21. ~ 5. 25.〈기간 중 20일〉

○ 점검내용

-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필수시설(통합표지, 속도제한노면표시)의 설치 적합 여부

-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선택시설(고원식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의 설치 적합 여부

- 보도․보행로 확보 여부 및 보행안전시설 설치 여부

【주요 점검결과】

○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률이 32%로 매우 낮았음

- 횡단보도+신호등 모두 설치된 보호구역 : 12%(6/50개소)

-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32%(104/322개)

○ 고원식횡단보도 설치률이 매우 낮고, 일부는 시설기준에 미흡

- 고원식횡단보도 설치 24%(12/50개소), 기준 부적합 30%(8/27)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규격 및 설치개념도)		(시설 기준 부적합)

○ 일부 구역은 보도 및 보행로가 미설치되고, 노상 또는 거주자 주차 구획으로 이용 중에 있음

- 50개 보호구역 중 6개 구역 보도 및 보행로 미설치

- 2개 보호구역은 노상주차장(79면) 운영, 3개 보호구역은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선(11면) 설치

(보차도 미분리 보행자와 차량 상충 위험)		(불법 주정차)	(노상주차장 운영)

○ 발광형 안전표지가 미설치된 곳이 많았으며, 일부는 시설기준에 미흡

- 발광형 안전표지가 미설치된 곳이 다수 : 23개소(46%)

- 시설기준에 미흡 : 보호구역 통합표지 32%(269/851), 속도제한노면표시 69%(489/702), 과속방지턱 6%(23/380), 미끄럼방지포장(도로적색포장) 과다 설치 및 도색불량 3%(9/229)

(통합표지 부적합)	(속도제한표시 부적합)	(과속방지턱 부적합)	(적색포장 들뜸 및 탈락)

▸ 고원식횡단보도 등 과속방지시설에 대한 보완이 긴요하며, 신호등이나 발광형안전표시 등 안전시설 보완 필요

▸ 노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에 대한 지속적 정비 필요

보호구역 교통사고 현황분석

【분석개요】

○ 분석대상 : 최근 4년간(2014~2017)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301개소

○ 분석자료 : 도로교통공단(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교통사고 통계

【주요 분석결과】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높았음

- 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은 他지역의 ⅓수준(0.06/0.18)

- 2014~2017년 5명 사망, 296명 부상

○ 주로 도로 등 횡단 중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또는 과속 등 운전자 귀책사유로 발생

- 주로 교통사고는 횡단 중 발생하였으며(62%)

- 발생장소는 차도(36%), 교차로(30%), 횡단보도(16%) 등이며,

- 원인별로 보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39%), 안전운전 불이행(24%), 신호위반(17%) 등

▸ 과속차량 단속용 CCTV, 고원식횡단보도 등 과속방지 및 도로횡단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설 보완 필요

보호구역 만족도 등 설문조사 결과

【설문개요】

○ 설문기간 : 2018. 5. 10. ~ 5. 25.

○ 설문대상 : 604개 초등학교, 25개 자치구

○ 설문내용

-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만족도

-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범위 만족 여부

-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효과에 도움이 되는 시설물

- 보호구역 내 추가 보강 또는 신규 설치 등 필요 시설물

【주요 설문결과】

○ 현행 보호구역 불만족도는 낮은 수준(16%)이나 보호구역의 범위에 대해 불만족(61%)

○ 교통사고 예방효과에 도움이 되는 시설물로는 방호울타리, 신호 및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및 고원식횡단보도 순으로 나타남

▸ 기존 보호구역의 범위 확대와 함께 방호울타리, 신호등, 단속카메라, 고원식횡단보도 등 과속방지시설 보완 검토

Ⅲ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계획(안)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의 개념

○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시인성, 과속방지시설 등 최대한 보강

○ 학교, 학부모, 교육청, 경찰청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대상지별 맞춤형 설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 시범사업(5개소)을 통해 거버넌스 구성 및 절차, 주요 시설내용, 관리방법 등을 확정하여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네이밍 및 확대시행

개선방향

○ 학교, 학부모, 교육청, 경찰청 등 거버넌스 구축 대상지별 맞춤형 설계

○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관리실태 상·하반기 합동점검(서울시청, 서울지방경찰청, 교육청, 자치구청) 실시

- 시설기준 부적합 및 노후·불량시설 조기개선 등 정비조치

○ 속도저감시설 및 고원식교차로·횡단보도 확충 등 중점개선

- 보호구역 시·종점에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필수 설치

- 속도저감시설(과속방지턱, 고원식교차로·고원식횡단보도 등) 확충

- 단일형 과속방지턱 설치 지양 “연속형 과속방지턱” 설치(설치간격 35m 유지)

- 도로 적색포장은 과속방지턱 등 속도저감 대체시설과 병행 설치 : 시설기준(길이 20~80m)에 따라 필요한 해당 구간만 제한적 설계·시공

- 통학로 주변 및 보행량이 많은 곳의 횡단보도 “고원식 횡단보도” 필수 설치

○ 불법 주정차 및 과속 단속용 CCTV 설치

- 행정안전부 “초등학교 주변 단속용 CCTV 설치사업(국비지원사업)” 5개년 추진계획에 따라 단계별 설치(2018~2022년)

○ 초등학교 주변 보도 및 보행로 설치(국비지원사업과 연계 추진)

○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노란색 안전패드 등 시인성 시설물 확충

횡단보도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의 공간에 노란색 <안전패드>를 설치하여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정지할 수 있도록 차량 유도

○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노상주차장 폐지 실적)에 반영하여 2022년까지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삭제

○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하교 시 교통안전지도사 집중 배치

주요 내용

현 행			개 선
①보호구역 통합표지 설치			①시·종점부 발광형 통합표지 필수 설치
②속도제한노면표시 설치(임의설치)			②속도제한노면표시 시설기준에 맞게 설치
③과속방지턱 설치			③연속형 과속방지턱 설치 (설치간격 35m 유지)
④도로 적색포장 (과다 포장, 지그재그차선 미설치)			④도로 적색포장(20~80m이하) +속도저감대체시설+지그재그차선 필수 설치
⑤횡단보도(노면표시)			⑤고원식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확충)
-			⑥불법주·정차 및 과속 단속용 CCTV 설치
-			⑦초등학교 주변 보도·보행로 확보 및 방호울타리 설치
-			⑧옐로카펫 및 노란발자국 설치
-			⑨노란색 안전패드 설치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에 안전패드 설치)

시범사업 계획

○ 사업대상 : 교통사고 잦은 어린이보호구역(사망사고 및 교통사고 다발 구역) 5개소

* 금천 문백초교, 강동 보람나무어린이집, 광진 양진초교. 동작 강남초교, 동대문구 장평초교

○ 사업기간 : 2019. 1. ~ 12.

○ 소요예산 : 보호구역 1개소당 200백만원(국비 100, 시비 100)

○ 사업내용 및 개략사업비

①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발광형(LED) 통합표지 및 정비 : 30백만원

- 시종점 발광형 통합표지 4백만원/개×(2개소), 안내표지 및 노면표시 등 필수시설 정비 1식 22백만원

② 연속형 과속방지턱 설치(과속방지턱 설치간격 35m 유지) : 10백만원

- 과속방지턱 2백만원/개×(5개소)

③ 도로 적색포장(미끄럼방지포장) : 20백만원

- 도로 적색포장 40천원/㎡×240㎡×(2개소)〈1개소당 면적 240㎡(3m×80m)〉

④ 고원식횡단보도 45백만원

- 고원식횡단보도 15백만원/개×(3개소)

⑤ 불법주·정차 및 과속 단속용 CCTV 설치 : 66백만원(국비)

- 불법주·정차 22백만원/개, 과속단속용 CCTV 40백만원/개

⑥ 보도설치 및 방호울타리 설치(보도설치, 길자장자리구역선, 방호울타리) : 60백만원

- 보도설치 400천원/m, 방호울타리 200천원/m

⑦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등 시인성 시설물 설치 등 1식 : 15백만원

* 학교, 학부모, 교육청, 경찰청 등 거버넌스 구축하여 대상지별 맞춤형 설계

* 외부전문가 현장 자문을 받아 개선도면 작성 및 사업 실시

연도별 추진계획

○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중기계획 수립 단계별 점진적 확대 추진

- 교통사고 잦은 초등학교,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보호구역으로 순차적 추진

구 분		연도별 계획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국비50:시비50)	물 량(개소)	25	5	5	5	5	5
	사업비(백만원)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불법 주·정차 및 과속 단속용 CCTV 설치사업

- 2018~2022년 5개년 계획 수립 연차별 추진

구 분		연도별 계획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주정차 단속 CCTV	물 량(개소)	372	38	86	86	86	76
	사업비(백만원)	8,228	836	1,892	1,892	1,892	1,716
과속 단속 CCTV	물 량(개소)	567	58	131	131	131	116
	사업비(백만원)	22,680	2,320	5,240	5,240	5,240	4,640

○ 초등학교 주변 보도 및 보행로 설치사업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국비 100%)과 연계 계획 수립 추진

Ⅳ		추진일정

○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실태점검 결과 자치구 통보      : ’18. 7월

○ 어린이보호구역 실태분석 및 개선계획(방침) 시달       : ’18. 7월

○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대상지 수요조사 및 선정  : ’18. 8~9월

○ 불법 주·정차 및 과속 단속용 CCTV 설치 대상지 선정  : ’18. 8~9월

○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하반기 합동점검(경찰청,교육청,자치구청) : ’18.10월

붙 임 : 1.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실태점검 결과 1부.

2.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현황분석 1부.

3. 어린이보호구역 설문조사 1부.

4.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관리 및 교통 운영방안 1부.

5.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