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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 관련 민원 회신

****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대지경계선내에 거리가게(노점)의 무단점유에 대한 대집행 가능 여부를 문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리가게(노점) 대집행과 관련한 사항은 도로법을 적용하여 단속 및 행정대집행을 시행하므로, ****께서 말씀하신 대지경계선(건축선 후퇴부분)내의 거리가게는 도로법이 아닌 건축법에 의한 단속이 필요하므로 해당 구청 건축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거리가게 정비와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에 따라 도로관리권자인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우리시에는 거리가게 정비와 관련한 예산 및 정비인력이 배정되지 않아 정비 및 관리는 사실상 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집행을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는지, 2019년 01월 01일부터 즉시 대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25개 각 구청별로 상황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신발생 거리가게에 대하여는 민원 신고 즉시 단속 및 행정대집행 등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 보도환경개선과(담당:안준환☎02-2133-8478)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안준환			보도환경팀장					조기열					보도환경개선과장					07/20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810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6층(청계별관)															/
전화		02)2133-8478						/전송			02)768-8905					/	jun722kr@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