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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 지침 개정에 따른 규제심의 외부 전문위원 참여 요청

1. 항상 시정에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우리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에너지 사용량 증가에 따른  환경 영향을 줄이고자, 건물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수급받을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정하여 관련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원별 단위 에너지 생산량 등 신재생에너지 수급량 산정을 위한 기준인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생산량 산정 지침’의 개정(안)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규제영향을 평가하고자 귀 사의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참여 요청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가. 규제심의 일정

- 일    시: 2018. 7. 20.(금) 16:00 ~ 17:00

- 장    소: 서울시청 별관(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녹색에너지과 회의실

- 논의사항: 개정(안)의 규제 신설·변경 타당성 검토 등

- 비    고: 심의 당일 방문이 어려울 경우, 심사서(붙임3)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이메일: 200907153@seoul.go.kr)

- 심의수당: 관련규정에 따라 심의 출석 시 10만원, 심사서 이메일 제출 시 5만원 계좌이체 지급

붙임  1. 규제심의 계획 1부.

2. 부서의견서 1부.

3. 규제심사서(양식) 1부.

4. 개정(안) 전문 및 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에너지공단(서울지역본부),한국수자원공사,서울에너지공사(에너지연구소),(주)제드건축사사무소
주무관	이종원		신재생에너지팀장	윤준성		녹색에너지과장	전결 07/17 신동호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81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70	/전송		/	20090715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