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0050
결재일자	2018.7.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유혜은	윤경희	07/20 김귀남

제7차 먹거리사회적경제 분과위원회 회의결과

2018. 7. 20.(금)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제6차 먹거리사회적경제 분과위원회 회의결과

먹거리시민위원회 제6차 먹거리사회적경제(먹거리산업)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회의개요 및 결과>
□ 일 시 : 2018. 7. 16.(월), 13:00~14:30 □ 장 소 : 신청사 3층 소회의실1 □ 참석인원 : 총10명 (위원은 13명 중 5명 참석) - 분과위원장 박영범 등 5명, 서울시 먹거리정책자문관 1명, 서울시 담당자 4명 □ 진행순서 : 기획조정위원회 워크숍 결과보고, 논의내용 등 토의 등 □ 보고 내용 - 제5차 기획조정위원회 워크숍 결과보고, 제6차 기획조정위원회 개최알림 □ 논의 내용 -「2-4. 사회적 취약계층, 다문화가정을 위한 음식공동체 활성화」: 식품정책과 배진선 팀장 -「1-4. 서울 건강 먹거리 제공 기준 설정」: 식품정책과 이햇님 담당자 -「분과별 먹거리마스터플랜 2030 수립」을 위한 제안사항 논의 등 □ 회의 결과 - 자치구 단위의 공동부엌 등에 관한 정책 협치 모델 설계하여 지속성 모색 필요 - 음식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정과 민관의 역할정립 및 주체의 명확성 필요 - 음식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시민공감대 우선필요,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 필요 - 다양한 분과의 의견 반영하여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건강 먹거리 제공 기준 필요 - 건강 먹거리 제공기준 설정 시 해결과제에 대한 수단 함께 검토 필요 - 2018년 분과별 발굴사업 시 제안사업 제출 후 조사연구 사업으로 진행되는 등의 추진 및 실행에 대한 정확성 필요함 - 6차 회의 : 2018. 8. 23.(목), 14시 개최예정

□ 보고관련 위원 발언내용

「2-4. 사회적 취약계층, 다문화가정을 위한 음식공동체 활성화」관련 논의

<박영범 위원장>

❍ 현재 추진되는 사업예산 규모가 적정한지, 추후 사업 효과대비 예산 증감 필요함

- 공동부엌(1억), 다문화 음식공동체(2억), 맛체험터 및 음식학교(3억3천), 총6억3천임

❍ 마을부엌 등 운영형태 및 정책적 유형화 실행 가능 여부

- 지역주민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나누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 저소득층, 청년, 혼밥족 등에 대한 유형별로 진행 중임, 향후 조리방법, 조리환경 등 지원으로 다양한 지원의 유형정립 필요함

❍ 자치구단위의 공동부엌 등에 대한 협치적 정책모델 설계 필요함

- 공간적 영역보다 협력 운영자 우선 필요함, 그 이후 참여중심의 컨텐츠 제공할 수 있음

<안인숙 위원>

❍ 행정 내 관련 부서에서 행정과 민간의 역할 정리 우선 필요함

❍ 시민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우선으로 식재료조달부터 소비까지 시민위원회와 협치적 추진 필요

<이봉화 위원>

❍ 음식공동체 활성화, 공동부엌 등에 대한 시민공감대 부족, 시민과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 이후 확산 추진 필요

- 시민들이 사업에 대해 많이 홍보되지 않아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방안 고민 중임

<박영범 위원장>

❍ 맛동 형태의 사업이 자치구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델 개발 필요, 또한 이를 연결하는 다양한 연계정책, 중복사업에 대한 조정 등 필요

- 자치구 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현재 자치구 식생활담당자를 맛동 행사시 참여시키며 이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담당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전체적인 먹거리 플랜 하에 공공급식, 먹거리 나눔 등에 대한 인식의 유연성을 가져야 하며, 이에 따른 예산의 방식변경과 다른정책과의 결합 고려 반영되어야 함

<박건 위원>

❍ 맛동 아카데미 중 시민장독대 사업 진행 이유, 전통적 식문화 고수를 위함인지

- 장 담그기는 우리음식 문화의 기본이며, 우리콩(Non-GMO) 지향, 저나트륨 식문화 등 다양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내용(가치) 포함되어 있음

<박영범 위원장>

❍ 사회적경제 가치와 연계된 먹거리 고민과 협동조합 조직들과의 행정과함께 지속적인 노력 필요함

❍ 큰틀 안에서 지역별 생협 중심의 거점으로 정책 추진체계 노력 필요

<안인숙 위원>

❍ 주체가 명확한 사업 필요함, 지역과 행정의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중요

「서울 건강 먹거리 제공 기준 설정」관련 논의

<안인숙 위원>

❍ 다양한 분과와 지속적인 토론이후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먹거리 제공기준 마련 필요함

❍ 먹거리 제공 기준 설정 시, 해결과제에 대한 수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도농상생,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분과에서 논의하는 정의, 가치(철학) 등이 담길 수 있어야 함

- 현재 먹거리시민위원회 분과 중 지속가능한식생활(영양과건강) 분과의 주된 사업과제로 심의·자문을 받아 단계적으로 보완하여 제공기준 정리 추진 중임

- 향후 타분과의 의견반영 이후 함께 건강 먹거리 제공기준 정립하겠음

<박영범, 이봉화 위원>

❍ 서울시 건강도시와 연계하여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과 먹거리정책이 함께 가야할 방향 제시 필요(예, 강동구 건강도시 프로젝트 “움직이는 학교”)

❍ 단순히 건강 먹거리 기준 제공 뿐아니라 움직이며 실천할 수 있는 기반마련 필요

- 서울시 건강증진과와 함께 비만, 운동사업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하겠음

❍ 런던의 경우 시민위원회를 통해 먹거리 주요 캠페인 주제를 정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대시민 효과 높음, 시민단체와 통합할 수 있는 중간조직 역할 필요함

□ 논의관련 위원 발언내용

「향후 분과별 사업 제안 및 발굴사업」관련 논의

<박영범 위원장>

❍ 2018년 분과별 발굴사업 시 제안사업 제출 후 조사연구 사업으로 진행되는 등의 추진 및 실행에 대한 정확성 필요함

❍ 향후 2019년 분과별 발굴사업 예산(약2억)에 대해서는 각 분과별로 제안사업을 하나씩 실행해도 되는 예산이므로 구체적인 사업내용 제출보다는 사업의 큰틀의 주제 제출로만 가능함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회의 일정 : 2018. 8.23.(목), 오후2시, 6차분과 회의진행예정

❍ 기획조정위원회 및 전체시민위원회 이후 회의안건 정리하여 진행

□ 행정사항

❍ 예산집행 : 총545,000원

- 위원 참석수당 1회(1시간30분), 100천원 × 5명 = 500,000원

- 위원회 운영 음료 구매 등, 45,000원

-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식품유통 거래질서 확립, 먹거리 마스터플랜 식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전경

붙임 1. 회의개요 1부.

2. 참석위원 서명부 1부.

3. 회의록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