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3234
결재일자	2018.7.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김민재		김찬모	07/20 이병운
협조

북아현1-1재정비촉진구역

원인자부담금(고재처리비) 부과계획 보고

2018. 07.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북아현1-1재정비촉진구역 원인자부담금 부과 계획

북아현1-1재정비촉진구역은 2014년에 원인자부담금(고재처리비) 사전부과 예정통보를 하였으나, 사업연기로 인해 통보하였던 고재처리비 부과금액이 변동되어 아래와 같이 수정부과코자 합니다.

※ 관련공문 : 원인자부담금(고재처리비)부과예정알림(북아현1-1재정비촉진구역)[급수운영과-10448(2014.5.30.)호

1. 북아현1-1재정비촉진구역 현황

가. 위    치 : 서대문구 북아현동 1-954 번지 일대

나. 구역면적 : 77,386.2㎡ (대지면적 : 50,485㎡)

다. 구역현황

구분	용 도	건축규모(세대수)	현재진행상황	비고
북아현1-1재정비 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지하4층/지상20층 (1,226)	착공(기초공사 중)

2. 기존 고재처리비 부과 예정 현황(상수도시설물 철거 및 신설)

연번	품 명	단위/재질	공제율	수량	단가(kg/원)	소 계	비고
1	철거 상수도시설물	kg/주철	발생재의 처리시 90% 적용	139,588.2	520	72,585,881
				- 13,958.8	520	- 7,258,589	10%공제
2	신규부설관 공제	kg/주철		- 36,452.0	520	-18,955,040
합 계						46,372,252

3. 검토 내용

- ‘14년 재개발 추진 시 급수협의 조건에 의거하여 원인자부담금(고재처리비) 부과 예정이었으나, 재개발 사업 보류로 공사가 연기됨에 따라 부과가 순연되었음.

-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도시재정비과(2017.06.30.)]를 접수하여 재협의됨.

※ 2017.12.29. 착공신고서 접수(붙임 2 참조)

- 당초 수량산출 시 급수관(스테인리스관)의 수량이 누락되어 재산정이 필요함.

※ GIS 시스템으로 급수관 수량 산출함.

- 공사 착공 시점 변경으로 인하여 고재처리비 단가가 변경되어 ‘18년 서울시 상수도 기본일위대가의 단가로 수정하여 금액 재산출이 필요함.

구 분	단가(kg/원)		산출 내역	비고
당 초	520		46,372,252
변 경	단가 변동		35,208,692	감 11,163,560
		340	30,320,319	단가변경으로 금액감소
		1,400	4,888,373	누락분 물량재산정 증가

4. 변경 고재처리비 부과 예정 현황

연번	품 명	단위/재질	공제율	수량	단가(kg/원)	소 계	비 고
1	철거 상수도시설물	kg/주철	발생재의 처리시 90% 적용	139,588.2	340	47,459,999
				- 13,958.8	340	- 4,746,000	10%공제
2	철거 상수도시설물	kg/스텐	발생재의 처리시 90% 적용	3,879.7	1,400	5,431,526	누락분 재산정
				- 388	1,400	- 543,153	10%공제
3	신규부설관 공제	kg/주철		- 36,452.0	340	- 12,393,680
	합 계					35,208,692

5. 조치 의견

- 요금과에 원인자부담금(고재처리비) 재산정 내역을 고지의뢰 하고,

- 북아현1-1재정비촉진구역조합장에게 재산정된 고재처리비를 통보(고지)코자 합니다.

붙임 : 1. 2014년 원인자부담금(고재처리비) 부과예정 알림 시행문 1부.

2. 착공신고필증 1부.

3. 기존 고재처리비 산출내역 1부.

4. 변경 고재처리비 산출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