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2770
결재일자	2018.7.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고현경		고광현	07/20 윤희천
협조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효과성 검토

2018. 7. 2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효과성 검토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부모커뮤니티 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확인하고,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를 검토하여 향후 추진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근    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9조

○ 사업시행 : 2012년(의원발의 예산편성)

○ 사업내용 : 지역 단위의 부모커뮤니티 활동 지원

- 부모 및 자녀교육 참여, 문화프로그램, 건강증진, 지역봉사활동

○ 지원대상 : 3명 이상의 부모모임(비영리단체·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 필요성, 공익성, 현실성, 주민참여도, 민관파트너십 등 평가

- 직장부모, 아버지 모임, 장애아동(발달장애 등) 부모 참여 시 선정 우대

○ 지원기준 : 모임별 200만원

○ ’18년예산 : 346백만원

□ 성과분석

○ ‘12년 사업시행 이후 1,101개 모임을 지원하여 부모·자녀 활동시간 확대, 이웃간 자녀문제 공유 등 지역의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고

- ‘12~’18년 중 지원현황  : 1,101개 3,046백만원

▸ ’12년 140개, ’13년 212개, ’14년 147개, ’15년 153개, ’16년 157개, ’17년 157개

○ 부모들이 자조모임 경험을 토대로 마을활동가로 성장하는 등 마을공동체 문화 확산에 기여한 면이 있음

- 마을활동가 성장 : 38명(‘13년 7명, ’14년 6명, ‘15년 3명, ’16년 22명)

○ 그러나, 지원금 관리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타 부서의 지역단위 모임 지원사업과의 유사·중복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임

※ 유사·중복성 문제가 제기되는 타 부서 사업

1. 자치구 생태계조성지원 사업(지역공동체담당관)

- 자치구 지역특성 공모사업으로 부모자조모임 및 육아활동사업 신청이 월등히 높음

2. 공동육아 공동체 지원사업(보육담당관)

- 사업내용 : 공동육아 부모커뮤니티 활동 지원

(직장맘·전업맘 협업 공동육아 사업, 부모교육, 기타 마을활동 등)

- 신청자격 : 3인 이상 주민모임,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 검토의견 : 공동육아 공동체 지원사업과 통합 실시

○ 사업내용, 공모방식, 지원절차 등 고려시 공동육아공동체 지원사업과 상당부분 유사하므로 사업 통합을 통하여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되,

※ 2017년 보조사업 대상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당해사업 ‘폐지’로 결정(재정관리담당관-7345호, ’18.7.19.)

○ 행정의 일관성 및 지원단체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별도조치 마련

※ 별도조치

- 공모사업 종료 이후에도 모임 지속성을 위해 지역별 관계망을 통합 관리하고,

자치구 생태계조성 지원사업 선정시 1~2년차 커뮤니티 모임 우선선정 협의

□ 향후 계획

○ 기존단체 대상 등 사업비 투명성 강화

- 회계교육 3회(7~8월 중), 현장모니터링(9~10월), 사업비 정산(11~12월)

○ 기존 모임에 사업 추진방향 안내 : ‘18.11월.

※ 붙임 : 부모커뮤니티 지원현황. 끝.

※ 붙임

부모커뮤니티 지원현황

○ ‘12년 이후 총 1,101개 모임 3,046백만원 지원

(단위 : 개소/천원)

연 도	합 계	부모교육	자녀교육	문화활동	지역봉사	건강증진
계	1,101	471	197	269	121	43
	3,046,218	1,220,186	540,886	724,713	435,672	124,761
2018	135	48	26	46	6	9
	267,539	94,465	51,837	91,449	11,988	17,800
2017	157	96	34	18	6	3
	299,911	182,995	65,532	34,494	11,090	5,800
2016	157	61	46	32	11	7
	299,953	114,730	88,945	61,433	21,045	13,800
2015	153	91	5	44	6	7
	298,376	178,515	9,996	85,578	10,634	13,653
2014	147	55	23	44	21	4
	488,758	169,109	74,561	155,776	76,704	12,608
2013	212	88	35	52	34	3
	799,685	332,384	129,226	197,122	133,353	7,600
2012	140	32	28	33	37	10
	591,996	147,988	120,789	98,861	170,858	5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