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3524
결재일자	2018.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자원협력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유다움		강지연	07/19 배형우
협조

2018년 긴급·위기가정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8. 7.

2018년 긴급·위기가정 지원사업 추진계획

긴급한 위기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생필품 등을 신속 지원하여 위기상황 극복과 장기적 생활안정 및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 ’14년 송파 세모녀사건, ’18년 증평모녀 사건 등 공공복지 사각지대의 신빈곤층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으로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시스템 필요

○ 복지사각지대 발굴 확대 및 市 예산 한계 극복을 위해 기업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민간자원을 취약계층 지원과 연계

○ 자치구 담당자 간담회(’17.8.29.) 의견 수렴 결과 개선할 점 반영

2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복지사각지대 긴급 위기가정

□ 지원유형 및 내용

	지원유형	지원내용
긴급가정	긴급 지원 필요한 세대에 즉시 지원 (선 지원 후 지속 지원여부 결정)	지원받은 가구가 약 1개월 간 이용할 수 있는 식품 및 생활용품 (가족 수에 따라 지원내역 증감)
위기가정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 월1회 물품 지원

※ 용어정의

- 긴급가정 : 갑작스러운 실직, 사고, 재해 등으로 위기를 초래한 사유가 매우 긴급하여 당장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

- 위기가정 : 긴급 지원 후 위기상황의 잔존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가정

□ 지원기간 : 월 1회, 6개월∼12개월 지원(6개월 후 재선정)

□ 지원목표 : ’18년 1,200세대(’17년 대비 20%↑)

□ 지원물품 : 개인별 맞춤형 지원

- 대상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생필품 및 식품

- 계절에 따른 선풍기, 난방용품, 기타 가전제품 등

□ 추진기간 : ’18. 1 ∼ 12월 연중 상시

□ 추진주체 : 서울시,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 후    원 : ㈜이마트, 기타 기부기업

2		지원실적

□ ’17년 지원실적 : 996세대 92,821천원

□ ’18년 상반기 지원실적 : 576세대 56,764천원

지원내역	지원기간 (2017.1월 ~ 2018. 6월)
	2017년 계	2018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세대 수 (가구)	996	576	-	112	115	110	118	121
지원금액 (천원)	92,821	56,764	-	15,786	8,435	10,177	13,734	8,632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대상자 발굴 및 추천

○ 복잡한 대상자 선정절차 및 정기추천 위주의 방식으로 긴급·위기가구 발생 시 즉시지원 어려움

○ 의무 할당(자치구당 3가구)으로 인식함으로써 능동적 대상자 발굴·추천 어려움

	□ 연중 상시 운영으로 전면 확대 및 3가구 의무할당 폐지 □ 대상자 선정 행정절차 간소화(선 지원 후 추가지원 검토)

□ 긴급 가정 즉시 지원 강화

○ 재해 등으로 긴급 가정 대량 발생 시 기본 구호 물품 부족

	□ 긴급 가정 구호물품 안전 재고량 유지 - 재해 구호 물품 세트 구성 및 적정 재고량 유지로 긴급 상항 발생 시 즉시 지원 강화

□ 탄력 지원 강화 및 지원 품목 확대

○ 일률적인 물품지원으로 다양한 대상자의 맞춤형 위기 해소 어려움

○  기본 생활용품의 지원으로는 불필요한 물품 지원 등 비효율 발생

	□ 가구 수 및 노인·아동 등 가구원 특성에 맞는 물품 지원 필요 □ 식품 및 생활용품 품목 범위 확대를 통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지원물품 수령 방법

○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도봉구 창동) 방문 수령 방식은 시간상·거리상 부담 및 업무 가중 초래

	□ 물품 수령 방법 다양화 필요 - 광역푸드뱅크센터 직접 지원, 택배 및 퀵서비스 등 활용

3		’18년 운영계획

□ 대상자 추천 상시 운영 및 물품지원 즉시성 강화

○ 대상자 발굴 및 추천 연중 상시 운영

- 기존 6개월 단위 추천 방식에서 연중 발굴로 확대하여 긴급 위기가정 지원 강화

○ 긴급가정의 경우 ‘선 지원 후 추가지원 검토’ 방식 적용

- 긴급 가정의 경우 즉시 지원(24시간 이내)이 가장 중요하므로, 대상자 기본정보 및 물품수요 조사 후 즉시 지원

- 지원 이후 추가 지원여부 검토

긴급지원 대상자 발생		선(先)지원		사후 신청서 제출		대상자 선정		지속지원 여부 판단
자치구 동주민센터 지역복지관	⇨	24시간 내 즉시 지원	⇨	자치구	⇨	자치구 협의회	⇨	추천기관과 심사후 결정

- 긴급가정 지원 절차

○ 긴급가정 물품 수령 방법 다양화

- 대상자 여건에 맞는 수령 방식 선택을 통해 즉시 지원 강화

<수령 방법 예시>

① 서울광역푸드뱅크에서 직접 지원

② 동주민센터 및 복지관 직접 수령

③ 퀵 서비스 활용(골든타임 24시간 이내)

④ 택배서비스 활용(골든타임 2~3일 內)

※ 위기가정 지원물품 수령은 기존 전달체계 유지

□ 재해·재난 대비 긴급가정 즉시 지원 강화

○ 재해·재난 구호물품 세트 구성 및

- 재해·재난 구호물품 세트

‣ 기본형 : 치약·칫솔, 세면비누, 수건, 화장지, 담요

‣ 기본형+맞춤형 : 기본형 + 속내의(남,여), 면도기(남), 생리대(여) 등 추가

○ 안전 재고량(100세트 이상) 유지 → 필요시 즉시 지원

□ 지원물품 품목 확대 및 맞춤형 지원 강화

○ 가구 수에 따른 차등 지원

- 1인 가구 :5~8만원           - 2~3인 가구 : 8~10만원

- 4~5인 가구: 10~13만원     - 6인 이상: 15만원 이상

○ 김치 등 신선식품 확대 지원

- 지원 시기 : 분기별 신청 가능

- 수령 방법 : 전통시장 상품권 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대상자 가정에 직접 배달

○ 노인·아동 등 가구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강화

- 유아 및 성인 기저귀, 생리대 등 연령·성별에 따른 지원 품목 추가

4		기대효과

□ 민·관 협력을 통한 현장위주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강화

□ 취약계층 위기가정 보호 및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

□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5		행정사항

□ 대상자 발굴 및 추천              : 자치구

□ 기부기업을 통한 후원물품 확보    : 서울시, 서울시광역푸드뱅크

□ 사업홍보(보도자료 등)및 실적관리  : 서울시

□ 대상가구 사례관리                : 자치구, 서울시광역푸드뱅크

붙임   1. 국가·서울형·희망온돌기금 긴급복지 현황 1부.

2. 지원식품의 종류 및 가격(도매) 1부.

3.「긴급 위기가정 지원사업」신청서 1부.

4.「긴급 위기가정 지원사업」사례관리서식 1부.  끝.

붙 임 1

국가·서울형·희망온돌기금 긴급복지 현황

구분	긴급복지 지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긴급 위기가정 지원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대상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소득 :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 18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기초생계를 위해 식품·생활용품이 긴급하게 필요한 가정이나 개인 ∙서울형긴급복지 수혜가정 중 추가적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정
내용	∙9개 항목, 중복 지원 가능 - 주급여(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복지시설이용권) - 부가급여(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현물 및 현금 지원 가능 - 생계비 및 기타 · 1인 가구 : 30만원 이내 · 2인 가구 : 50만원 이내 · 3인 가구 : 70만원 이내 · 4인 이상 가구 : 100만원 이내 - 의료비 : 가구원 구분 없이 100만원 이내 - 주거비 : 가구원 구분 없이 100만원 이내	∙식품 및 생활용품 ∙가구별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현물 지원 - 월 10만원 내외 - 위기사항 발생시 先지원 後 보고
횟수	∙항목별 상이 : 1회~12회	∙1회 원칙 (지원 한도 내에서 다회 지원가능) - 추가지원 (의료비, 5인 이상가구) ※ 주거비 : 추가지원 없음	∙6개월 6회 지속지원 (긴급 가정의 경우 탄력적 지원)
재지원	∙2년 경과 후	∙1년(회계연도 기준) ※ 주거비는 2년	∙6개월 지원 후 위기상황 미해결시 6개월 추가 지원
예산	∙228억원 ※ 국비:시비:구비=50:25:25	∙50억원(전액시비)	∙6천만원(민간자원) ∙기업 기부 물품
수행 기관	∙보건복지부 → 시 → 자치구	∙시 → 자치구→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광역푸드뱅크 → 자치구

붙 임 2

지원식품의 종류 및 가격(도매)

연번	구분	품목	규격	단가	개수	총액	비고
1	주식류 (5)	백미	10kg	21,126	1	21,126
2		신라면	120g*5	2,725	1	2,725
3		짜파게티	140*5	3,238	1	3,238
4		밀가루	2.5kg	3,069	1	3,069
5		소면	1.5kg	3,146	1	3,146
6	장류 (3)	된장(사각)	1kg	2,690	1	2,690
7		궁 고추장	1kg	5,400	1	5,400
8		샘표 진간장	1.8L	2,750	1	2,750
9	캔류 (4)	꽁치캔	400g	2,101	3	6,303
10		고등어캔	400g	2,100	3	6,300
11		마일드참치	250g	2,068	3	6,204
12		런천미트(동원)	200g	1,700	3	5,100
13	기타 부식류 (9)	쇠고기다시다	300g	3,696	1	3,696
14		햇바삭김	4g*12	2,640	1	2,640
15		카놀라유	900ml	2,780	1	2,780
16		즉석 3분짜장	200g	770	4	3,080
17		즉석 3분카레	200g	770	4	3,080
18		미역	150g	3,520	1	3,520
19		토마토 케찹	500g	1,485	1	1,485
20		골드마요네즈	300g	2,000	1	2,000
21		참기름(캔)	350ml	3,750	1	3,750
총계(21품목)					35	94,082

「긴급 위기가정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
성 명		성 별	□남 □여	주민번호
연락처	집 : 휴대폰 :	이메일
주 소	(우편번호)
상담유형	□방문 □내방 □전화 □온라인	피상담자	성 명
관계(소속)
연 락 처
대상자 및 가족 현황
신청경로	□본인 스스로 □행정기관 의뢰 □의료기관 의뢰 □복지기관 의뢰 □기타( )
신청유형	∙ 위기가정 :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상해 □기타사유( ) ∙ 재난가정 : □화재 □수해 □기타사유( ) ∙ 가정해체 : □가정폭력 □이혼 □기타사유( ) ∙ 시설출소 : □보육원 □미혼모시설 □모자원 □기타( ) ∙ 기 타 :
대상자	가구유형	□소년소녀가정(형제자매) □한부모(모자,부자) □부모자녀가정 □조손가정 □독거노인 □노인가구 □장애가구 □기타
종 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교 □기타
장애유무 (중복체크)	□장애내용( ) □장애등급( 급) □해당없음	건강상태	□양호 □보통 □허약 □기타
질병유무	□ 질환명: □ 해당없음
학대유무 (증복체크)	□해당없음 □신체적 학대 □정서적학대 □방임 □성학대 □유기
가족사항	관 계	성명	주민번호	직업(학교/학년)	건강상태	동거여부	비상연락처	비고
주거 및 경제 상황	거주형태	□자가 □전세: 만원 □월세: 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영구임대 □무료임대 □친척집거주 □시설거주 ( ) □ 기타( )
방 개수		주거환경 특징
보호구분	□일반수급 □조건부수급 □차상위계층 □일반저소득 □기타 □해당없음
타 지원내역	지원 단체명		지 원 시 기
지 원 내 용		지 원 금 액
수 입	원	□ 근로소득 ( ) □ 정부보조금 ( ) □ 후원금 ( ) □ 기타수입 ( )
지 출	원	□ 주거비 ( ) □ 식비 ( ) □ 의료비 ( ) □ 교육비 ( ) □ 교통비 ( ) □ 공과금(통신/전기/수도/가스) ( ) □ 기타 ( )
부 채	원	- 사유:
가정방문 허용여부	□ 예 □ 아니오 (이유: )
필요욕구 (현물)	□ 식품류
□ 생활용품
□ 기타
상담자 의 견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기술
정보공개 동의여부	상기인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간 동안에 후원자와의 교류 및 사례추천 등을 위한 개인정보 (성명, 거주지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 및 근황)의 활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성명 : (인)
□동의	□ TV □ 라디오 □ 신문(지면) □ 인터넷(온라인) □ 기타 ( ) □ 사진 ( 전면, 후면, 모자이크, 무관)
□거부
신청기관 동 의	위 이용자에 대한 지원을 진행함에 있어 본 기관이 지원물품의 직접 수령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소속 : 성명 : (인)
년 월 일 신청기관 연락처 담 당 자 (인) 연락처

붙 임 3

붙 임 4

「긴급 위기가정 지원사업」사례관리서식 접수번호 :
성 명			성 별		□남 □여			주민번호
연락처	집 : 휴대폰 :							이메일
주 소	(우편번호)
상담유형	□방문 □내방 □전화 □온라인					상담자			관계(소속)
상 담 일	□ 년 월 일					회 차	□ 회
상 담 현 황
주거 및 경제 상황	보호구분	□일반수급 □조건부수급 □차상위계층 □일반저소득 □기타 □해당없음
	거주형태	□자가 □전세: 만원 □월세: 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영구임대 □무료임대 □친척집거주 □시설거주 ( ) □ 기타( )
	수 입	원		□ 근로소득 ( ) □ 정부보조금 ( ) □ 후원금 ( ) □ 기타수입 ( )
	지 출	원		□ 주거비 ( ) □ 식비 ( ) □ 의료비 ( ) □ 교육비 ( ) □ 교통비 ( ) □ 공과금(통신/전기/수도/가스) ( ) □ 기타 ( )
	부 채	원
지난상담 비교 변동사항		□변동내용 ( ) □해당없음
지원에 대한 대상자의 만족도
필요욕구 (현물)	□ 식 품 류
	□ 생활용품
	□ 기 타
상담자 의견
년 월 일 상담자 (인) 연락처 제출자 (인)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