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7663
결재일자	2018.7.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지원팀장	민관협력담당관
박정현	신흥교	07/19 조미숙

제14차 서울협치학교 분과위원회 결과보고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제14차 서울협치학교 분과위원회 결과보고

2018년 서울협치학교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한 서울협치협의회 협치학교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8. 7. 3.(화) 16:00 ~ 18:00

○ 장    소 : 신청사 10층 회의실

○ 참석인원(가나다순)

- 위촉직 위원(7) : 김병권(서울시 협치자문관), 김소연(들고파다 대표), 송문식(사단법인 마을 이사장), 위정희(사단법인 시민 이사), 이명신(경희대 공공대학원 객원교수),  이창환(사단법인 마을 이사), 조철민(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 당연직 위원(2) : 조미숙(민관협력담당관), 최순옥(지역공동체담당관)

- 행정관계자 : 협치지원팀장, 협치지원관, 청년활동가 등

□ 진행순서

시간	구분	내 용
16:00~16:10 (10’)	인사	- 인사 및 근황 공유
16:10~16:40 (30’)	공유사항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안)
16:40~17:50 (70’)	안건논의	- 2018 상반기 서울협치학교 추진현황 보고 지역협치 교안 원고 검토 협치 교보재(보드게임) 시안 공유
17:50~18:00 (10’)	향후계획	- 향후 일정 및 예상 안건
18:00~	만찬

▢ 회의결과 주요 논의내용

○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안) 공유

- *** : 어떤 핵심 키워드가 달라지는 것인지? 차별화가 있는지? 회의자료에 ‘시민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 협치에서 시민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협치를 통한 상으로서 민주주의 선언을 하는 것인지?

- *** : 시정의 전체 사업을 운영하면서 공론 숙의을 확장한다는 컨셉들을 담고 있음. 초보적으로 이야기하는 시민참여가 질적, 양적으로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 있다고 생각함. 협치의 경우 지금보다 더 제도화, 체계화하는 것에 방점이 잡혔음.

- *** : 핵심 키워드가 있었으면 좋겠음. 공론, 숙의 등 그동안 고도화, 내재화의 가치를 담은 키워드를 비전으로 공유해야 시스템으로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생길 것으로 생각함.

- *** : 이제 협치에서 듣게 되는 단어는‘민주주의’인지? 좋은 단어이지만 그만큼의 시민에게 권한이 힘이 있는가? 단순하게 사업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함. 서울협치학교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전환을 하는 것이 어떤지?

- *** : 시민력 강화, 행정의 협치, 혁신이 시정원리의 변화라고 하면 민주주의라는 단어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에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 그것에 맞는 서울협치학교 유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음. 서울협치학교 네트워크 확장이 담지 못하는 영역이 있지 않을까? 고민이 되는 부분은 기존의 네트워크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함. 지역이 변화되고 있는데 현재 협치의 단계가 0단계라고 하면 기반조성에서 무엇인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 *** : ‘근린생활 협치모델’ 단어가 모호한데, 제가 생각하는 ‘근린’은 마을단위라고 생각됨. ‘협치, 혁신’과 단어가 이미지가 상반되지 않을까?

- *** : 도시재생에서는 ‘근린’을 ‘생활권’으로 생각하는데, 단어 교체를 고민 중임.

- *** : 핵심 과제별로 설명이 충분히 드러났으면 함. 전체적으로 민선 5-6기 협치에 대한 진단을 어떻게 했고 그래서 이런 과제가 선정되었다는 보충 설명이 필요함.

○ 2018 상반기 서울협치학교 추진현황 보고

- *** :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4시간 교육을 하고, 교육을 들으면 시민 위원회에 지원할 자격이 생긴다면 60명 선정의 기준도 나와야 할 것 같음.

- *** : 아직 구체화 된 기준은 없지만 인터넷 공개모집으로 진행하되 성별, 연령 정도의 선정기준이 필요할 것 같음.

- *** : 봉사활동 참여나 시민단체 활동을 한 사람들도 지원할 텐데 배려가 되는 구조인지?

- *** :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해야 할 것 같음. 공개적 절차로 투명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함. 위원회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해보니 위원회 운영 방식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한데 위원회에서 시민위원 모집에 대한 몇 가지 요건을 제시할 수 있지 않냐고 의견이 있었음. 도서관위원회의 경우 최소 요건이 무엇인지?

- *** : 각 위원회 별로 시민위원 참여 제시 조건을 논의해야 할 것 같음.

- ****: 진단과 권고 취지가 시민 중 시민위원회학교 이수자에게 자격을 주는 설계임. 전문가 위원과 별개로 시민위원을 위촉하는 과감한 시도를 한 것임.

- *** : 교육생의 편의를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하고 공지가 되었으면 좋겠음. 서울시의 모든 시민교육은 아이 돌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음.

○ 지역협치 교안 원고 검토

- *** : 교안 활용 대상자 타겟이 누구인지?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알려주기 위한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하는데 이번 공통교안의 타겟이 있는 것인지?

- *** : 교안의 타겟팅, 활용도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교육 필요성이 자치구에서 있어서 공통교안으로 개발하면 자치구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음. 계획수립 이후에 사업 실행 평가 과정 교안이 나와야 하는데 전체 공통교안 양산과 과정 운영을 고려 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어려워 현장을 고민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생각하였음

- *** : 협치 초기의 일반적 원리, 역할 교육이 필요한데 각 강사들의 담당 내용과 지금 제작 중인 교안이면 자세히 교육 할 수 있을 것 같음.

- *** : 시범강연을 진행할 예정이고 전문가 네트워크 초대할 예정임. 교안이 나오는 것을 보고 후속 TF 교안개발을 진행하는 것으로 할 예정임.

○ 다음 회의 일정 : 9. 4.(화) 14시 예정

□ 소요예산 : 1,128천원

○ 참석수당 : 1,050천원(150,000원×7명)

- 예산과목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만    찬 : 78천원

- 예산과목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붙임  1. 참석자 서명부 1부.

2. 회의록 1부.

3.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