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북권사업단-6356
결재일자	2018.7.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아레나팀장	발전기획팀장		동북권사업단장
김연수	이유국	오대중		07/19 이택근
협 조

도봉 소방학교 이전부지 활용계획 사업시행방안 회의 결과

2018. 7.

[동북권사업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봉 소방학교 이전부지 활용계획 사업시행방안 회의 결과

연석회의(7.18.)시, 소방학교 이전부지 활용계획 사업시행방안에 대해 해당 부서와 협의 요청사항에 대해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7. 19.(목) 14:00 ~ 14:40

○ 장    소 : 청계별관 5층 회의실

○ 참 석 자 : 8명

- 지역발전본부장, 동북권사업단장, 사회혁신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안전지원과장, 혁신기획팀장, 안전교육팀장, 서울아레나팀장

○ 주요내용 : 도봉 소방학교 이전부지 활용 관련 사업시행방안 협의

□ 회의결과

지역발전본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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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난본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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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혁신기획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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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18. 7.19 : 회의결과 통보(소방재난본부/서울혁신기획관/주택건축국).

○ ’18. 7.    : 기본계획 조정(안)시장보고 및 방침수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