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3261
결재일자	2018.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문순희	경자인	07/19 안찬율

2018년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 발급 지원 사업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7.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2018년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 발급 지원 사업계획

장애인등록 및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신청 시 동주민센터 1회 방문으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거동이 불편하고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직접 배송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함

□ 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서울특별시와 한국조폐공사(카드발급기관) 약정체결(’07. 1.31)

○ 복지카드 배송용역(복지국장 방침, 장애인복지과-27501, ’09.12.21)

○ 장애인복지카드 맞춤형 계약등기(복지건강실장 방침 제3581호, ’12.2.15)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등록장애인

○ 사업내용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신규·재발급 시 포장 및 배송용역을 통해서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카드 직접 등기배송

○ 처리절차

- 민원인 발급신청(장애등록 및 카드발급 신청) → 동주민센터(행복e음에 자료입력 및 조폐공사로 정보전송) → 조폐공사(신청자 정보 신한카드사로 전송) → 신한카드사(신청자에 대한 카드발급 심사 결과 조폐공사로 통보) → 조폐공사(카드제작) → 대전대덕우체국(포장 및 봉입하여 민원인에게 배송)

○ 2018년 사업비 : 258,888천원(전액 시비)

※ 2017년 239,568천원(전년대비 19,320천원 증액)

- 장애인복지카드 등기배송 예산 : 80,400건 × @3,220원 = 258,888천원

□ 2017년 추진실적

○ 배송건수 : 74,400건

○ 지 급 액 : 239,568천원(건당 3,220원)

○ 최근 3년간 집행액 및 배송건수

연도별	배송건수(건)	집행액(천원)	배송단가(원)	집행율(%)
2015	74,069	238,502	3,220	96.7
2016	68,412	220,287	3,220	100
2017	74,400	239,568	3,220	100

□ 2018년 추진일정

○ 장애인복지카드 자치구별 배송 월별 지급청구(한국조폐공사) : 매월 말일

○ 장애인복지카드 등기배송료 납부(시) : 매월 10일 전후.  끝.

□ 향후 개선계획

○ 장애인복지카드 신속 정확한 배송체계 확립(정비)
○ 등기배송료 일괄 예탁을 통한 지급업무 간소화 추진(한국조폐공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