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0785
결재일자	2018.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고동오	최연우	박문희		07/19 배광환
협 조
	주무관		정현중
	주무관		강다은

서울시 도로원표 환경정비 계획

2018. 7.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도로원표 환경정비 계획

우리시 도로 기준의 상징이며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도로원표에 대한 환경정비 계획을 보고 드림

□ 도로원표 개요

○ 설치근거 : 도로법 시행령 제50조, 시행규칙 제23조

○ 설치위치 : 중구 태평로 1가 68-2(동화면세점 옆 광장)

○ 설치현황 : 도로원표, 안내판, 유도사인, 연혁 등

○ 주요연혁

- 1914년 : 광화문 4거리 중앙(조선총독부고시)

- 1935년 : 세종로네거리 양쪽에 새로 설치(고종황제 칭경기념비각 옆)

- 1966년 : 고종황제 칭경기념비각 내부로 이전(교보빌딩 앞)

- 1997년 : 광화문 미관광장에 이표 설치

- 2003년 : 광화문 미관광장 내 도로원표 정비(안내표지판 및 포토스팟 설치)

- 2017년 : 서울시 미래유산 선정

□ 도로원표 관리실태

○ 도로원표 광장 일대 흡연장소 이용으로 시민불편 야기

- 인접 사무실 및 투어버스 대기 승객들 흡연장소 이용, 타 시민(비흡연자, 어린이 등) 이용 곤란

○ 불법 시설물 설치로 환경 및 경관 저해

- 시티투어 업체에서 그늘막 및 기타물품(의자, 파라솔) 등을 무단 설치

○ 시설 개선공사(시설물 세척) 및 지속적인 청소 필요

- 2002년 월드컵 기념 조형물이 없는 동판만 존재

- 광장내 판석 구배 불량으로 물고임 발생, 우수관로 토사 퇴적 등

- 담배꽁초, 비둘기 분비물 등 쓰레기 지속 발생

○ 도로원표 광장내 현황사진

도로원표 광장내 흡연	불법 시설물
2002년 월드컵 기념물 동판	광장내 물고임

□ 환경정비 추진계획

○ 도로원표 일대(광장) 금연구역 지정

- 시행기관 : 市 건강증진과, 중구 보건소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 금연구역 지정

- 필요성 : 『도시·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 50조 광장 결정기준

	관련 법령
□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8.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도시·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광장의 결정기준) 광장은 대중교통, 보행 동선, 인근 주요시설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에게 적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변의 가로환경 및 건축계획 등과 연계하여 도시의 경관을 높일 수 있게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결정기준을 따라야 한다.

○ 시티투어 이용 관광객을 위한 적법한 그늘막 설치

- 시행기관 : 市 관광사업과

- 설치근거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51조 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도로법』제2조 도로의 부속물 및 제30조 공공목적의 공원시설(휴게시설)

□『서울시 그늘막 설치 가이드라인』

- 관광사업과 의견 ⇒ 그늘막 시설은 시티투어 관광객을 위해 필요함

	관련 법령
□ 도시·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2. 교차점광장에는 횡단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설치하고,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할 것. □ 도로법 제2조(정의)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제30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효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로구역에 도로의 부속물과 공공목적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4. 그 밖에 도로의 효용 증진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불필요한 시설물 제거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 시행

- 2002년 월드컵 조형물동판 철거 및 바닥 물고임 방지 구배조정

- 우수관로 준설 및 도로원표 시설물 세척

- 시설물(기념상, 조명 시설 등) 정기적 관리 및 지속 청소 실시

	시설 개선공사 시행계획
• 공 사 명 : 도로원표 일대 시설개선 공사 •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0일 • 공 사 비 : 15백만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공사내용 : 2002월드컵 동판제거, 물고임 판석 구배조정, 세척 등 • 예산확보 방안 : 도로관리과 시설비 활용

□ 기관(부서)별 업무 분장

○ 도로원표 일대 환경 개선공사 : 도로관리과

○ 도로원표 일대 금연구역 지정 : 市건강증진과, 區보건소

○ 그늘막 설치 및 관리 : 관광사업과

※ 현재 무단으로 설치된 파라솔 및 플라스틱 의자 등은 즉시 철저 등 조치

○ 도로원표 시설물 정기 관리 : 중구청 도로시설과

- 정기 : 춘·추계 도로정비시 청소(세척) 작업

- 수시 : 지속적 순찰 점검

○ 도로원표 일대 지속 청소 : 중구청 청소행정과

- 1일 1회 이상 청소(광장내 쓰레기통 즉시 수거)

붙 임 : 서울시 그늘막 설치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