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12833
결재일자	2018.7.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남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강영수		이홍재	07/19 한유석
협조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분야

2018년 상반기 도로사업소 성과평가 결과 보고

2018. 7

교량안전과

(강남일반교량팀)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분야

2018년 상반기 사업소 성과평가 결과 보고

단속반 운영의 효율성 제고, 단속실적향상을 위하여「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분야」2018년 상반기 사업소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서울시 6개 도로사업소

□ 평가기간 : 2018.1.1. ~ 6.30.

□ 평가내용

❍ 평가지표와 기준에 따라 사업소 실적 평가 후 점수 산출

- 6개 지표, 총 13점

❍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성과목표	평가지표	점수	비고
계		6개 지표	13점
5. 운행제한차량단속	5-1. 운행제한차량단속 및 예방활동강화	5-1-1. 과적차량 과태료 징수율	2점	-
		5-1-2. 과적차량 검차 및 적발실적	4점	-
		5-1-3. 과적근원지 방문 및 홍보실적	3점	-
		5-1-4. 단속원 근무기강 확립	1점	-
		5-1-5. 축중기 대여 확대 시행	2점	-
		5-1-6. 위반차량 도로법 적용 실적	1점	-

□ 평가절차

❍ 1차 평가 : 사업소별 자체 평가 후 주관 부서에 제출

❍ 2차 평가 : 주관부서 확인 평가 후 도로관리과로 제출

Ⅱ		평가결과

□ 총 평

• 운행제한(과작)차량 단속강화, 과적근원지 순찰 및 예방활동 강화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으로

• 위반차량이 줄어, 검차 및 단속,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의 실적이 `17년 동기 대비 감소

□ 주요성과

❍ 검차대비 적발실적

- 전년도 동기 대비 검차 6,815건, 적발 166건 감소

· 전년대비 단속인력 감소(187→180명)

구 분	검차실적	적발실적	적발실적 추이
17년 (상반기)	31,374	2,055
18년 (상반기)	24,559	1,889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

- 전년도 동분기 대비 부과 및 징수 감소, 징수율 85%

- 과태료 자진납부시 감경(20%) 및 분할납부 안내 등 적극적 추진

(단위 : 건, 천원)

구 분	건수			금액
	부과	징수	징수율	부과	징수	징수율
17년 (상반기)	1,968	1,825	93%	725,958	659,643	91%
18년 (상반기)	1,597	1,406	88%	610,500	518,522	85%

□ 수범사례

❍ 과적근원지 원천 차단

- 근원지 중심의 과적발생 예방 활동 및 홍보 강화

· 대형공사장 방문 및 상시 순찰

- 과적 방지를 위한 공사현장 축중기 임대 추진

· `18.1월 ~ 6월 : 총 30대 대여

· 명일동삼익재건축, 양재천 개수공사, 한국체육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현장 등

❍ 체납과태료 납부 독려

- 체납과태료 감소를 위한 현금 분할납부 추진(성동): 5,478천원 체납액 징수완료

- 서울․경기지역 체납자 방문(성동) : 9건

□ 개선 및 건의사항

❍ 안전관리 강화

- 일부 단속원 노령화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

→ 단속원 안전교육 시행 및 안전관리강화

❍ 단속인력 충원 필요

- 향후 단속원 퇴직 및 사회복무요원 감소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효율적인 단속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으로 보완

□ 사업소별 평가내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점수	성과평가내역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계	6개 지표	13	*****	****	*****	*****	*****	*****
운행제한차량단속	1. 과적차량 과태료 징수율	2	****	***	****	****	****	****
	2. 과적차량 검차 및 적발실적	4	***	***	***	***	***	***
	3. 과적근원지 방문 및 홍보실적	3	***	***	***	***	***	***
	4. 단속원 근무기강 확립	1	***	***	***	***	***	***
	5. 축중기 대여 확대 시행	2	***	***	***	***	***	***
	6. 위반차량 도로법 적용 실적	1	***	***	***	***	***	***

Ⅲ		행정사항

□ 도로사업소 평가결과 제출(도로관리과) ……… `18. 7.31.(화)

붙 임 : 사업소별 세부평가내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