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9896
결재일자	2018.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노장현	박병현	박기용		07/19 윤영철
협 조
	시설부장		代신용철
	공원부장		김인숙
	운영총괄과장		이원군

2018년 한강사업본부 직장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

2018. 7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한강사업본부 직장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운영 및 예방 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를 적극 시행하여 우리 본부내 성희롱 사건 발생을 예방하고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추진 근거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추진계획(시장방침 제49호)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추진방향

○ 기관장 Hot-Line 및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지속 운영

○ 성희롱 고충사건 초기대응 및 사후관리에 대한 부서장 책임제 운영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인사조치

○ 관리자 특별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 세부 추진내용

기관장 Hot-Line 및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지속 운영

1

○ 기관장 Hot-Line 운영

- 기존 기관장 공식전화를 성희롱․성차별 고충상담 전용 직통전화로 사용

▸ 전   화 : 02-3780-0701 (월~금 : 09:00~18:00)

- 전화 연결시 속실을 거치지 않고 직접 기관장에게 연결되어 접촉단계 축소 및 비밀보장 강화

- 기관장 핫라인에 의한 고충상담 시 응대 방법

▸ 상담에 지체 없이 응하고, 신원과 상담내용 최우선적 비밀보장

▸ 상담내용을 기초로 피해자의 판단에 따른 신고 및 접수 안내

▸ 피해자 요구시 외부 전문상담기관 등 연결

- 기관장 핫라인 고충상담 대상

▸ 성희롱 사건 신고접수, 고충처리 상담

▸ 성희롱 사건 대응·처리에 대한 불만 및 문제점 고발

▸ 성희롱·성차별적 관행 및 조직문화 문제제기 및 개선책 제안

○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운영

- 설치장소 : 한강사업본부 2층 총무과

- 상담원 지정 : 남·여 1인(現 男-인사담당, 女-복무담당)

- 운영 방법

▸ 고충상담원은 신청자와 동일 성(性)으로 지정

▸ 성희롱 고충 상담신청서 및 처리대장 비치

▸ 작성된 내용은 담당자 외 비밀 엄수

- 이용 방법 : 방문, 전화, 팩스, 이메일 등

- 성희롱 취약직원에 대한 주기적 관찰로 사전 예방 강화

▸ 신규 채용자로 시보인 자, 공무직·준공무직, 임시직원 등

성희롱 고충사건 부서장 책임제 운영

2

○ 내실있는 예방교육 실시 : 연1회 · 1시간 이상, 100% 참여

- 6급이하 전직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등 모든 인원 대상

○ 신규 채용자, 특수직렬 임용자 특별관리

- 부서장이 6개월 이상 직접 면담 등 관리

○ 고충사건 발생시 초기대응 철저 및 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등

- 피해자와 가해자간 2차 피해 문제소지 파악 후 업무공간 분리 등 조치

○ 고충사건 발생시 사건 및 언론동향 보고 철저 : 초기대응 협의

- 여성정책담당관(Head), 인사과, 조사담당관, 인권담당관, 언론담당관

○ 사건 피해자 대상 2차 가해여부 등 사후점검 : 최소 1년간

성희롱 행위자 무관용 인사조치

3

○  고충사건 발생시 가해자 직무배제 및 전보, 업무공간 분리 등 조치

- 본부가 보유한 권한 및 자원을 활용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

- 필요시 인사과, 인권담당관 협의하에  외부로의 인사조치 추진

○  성희롱 비위행위자 인센티브 배제 : 성과상여금 하향 조정 등

※ 사건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이행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

- 부서장 성과평가시 감점조치 및 성과 상여금 등급하향 조정

- 부서장 인권교육(1주일이상) 의무 이수

관리자 특별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4

○  5급 이상 관리자 : 특별교육(여성정책담당관 주관) 의무 이수

- 미이수자 지속 관리로 100% 이수율 달성(연 1회․1시간 이상)

○  6급 이하 전직원 : 본부 주관 교육 실시, 이수율 100% 목표

- ‘찾아가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4대폭력) 통합 예방교육’ 실시

▸ 대 상 : 6급 이하 전직원

▸ 일 시 : 상반기 5월, 하반기 9월 중 실시 (연 2회․4시간)

▸ 방  법 :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집합교육(전문강사)

- 부서(안내센터)별 자체 교육 실시

▸ 대 상 : 미참석자,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 방  법 : 집합교육(강사 초빙 또는 여성가족부․서울시홈페이지 내 교육 영상물, 홍보책자 활용 등) 실시 후 결과 보고

※ 기간제근로자 채용 후 업무교육 시 성희롱 예방교육 포함 실시

※ 공공근로, 대학생아르바이트는 본청 주관으로 별도교육 실시

□ 행정사항

○ 각 부서 : 성희롱 방지 관련 교육 시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 안내센터 : 청경,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등 대상으로 자체 교육실시 후 교육 결과를 총무과로 제출

붙 임 서울시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1부.  끝.